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킨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자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장이 스스로 제시한 중재안을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면 그 자신도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명분이다.

 

현재 민주당 일부 스피커들의 주장에 따르면 누군가의 주장대로 70% 정도지만 만족할 만 법안이라는 주장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나마 만족할만한 것이라는 말에 이번 중재안 통과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모든 합의에서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그 합의를 파기하면 그 합의에서 서로 의결한 합의서는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장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 법안을 그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중재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은 거의 억지에 가깝고 다시 말해 그저 자신들이 할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로 보인다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껏 통과시킨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공수처란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협치라는 아주 어이없는 발상으로 공수처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현재의 공수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의 정상화를 들먹이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이라고 법안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중재안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한 공수처의 경우도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시간을 끌다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이번 검찰 중재안도 공수처 법안 처리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기존의 법안을 더욱더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제대로 된 검찰의 정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에게 중대범죄 경제범죄 관련 업무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중재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큰 손해는 아닙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중수청을 세워 중대범죄 경제범죄의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법안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만한 법안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그때가 되어봐야 이루어질지 아닐지 알 수 있는 애매모호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민주당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민주당 수박파들의 정치공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경선후보자들의 명단을 보면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개혁파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중재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닌 민주당 수박파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안 통과에 그 힘이 실려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