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임기 10여 일 남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원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말하고 그에 반하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언론들은 MB사면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MB 측은 지난 판결에 따른 벌금과 추징금을 일부 납부했다는 보도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들이 MB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보도가 이어질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혼자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 해도 현재 민주당의 수박들과 이낙 연계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의 입장이 아마도 MB사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정권이던 대통령의 사면이 복잡하게 꼬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쓰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임 10여 일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꼭 MB사면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도 될 MB사면의 부담감을 스스로 감수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윤석열 자신이 MB사면을 해도 될 일이 아닌가요? 왜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담을 감수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한 가지 의문을 품는 것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최고의 공직자의 자리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자리가 신의 영역일 만큼 그렇게 신성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에 이어 MB까지 사면을 한다면 왜 그들에 대해 탄핵을 했는지 왜 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들의 수사와 재판이 있었던 것이며,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로 그에 맞는 형량과 수감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마땅한 처분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벌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 합당하게 처벌한 형량만큼 수감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에서부터 대부분 국민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재판마저도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재판을 받으며 수감을 하는 순간 또한 일반 수감자들과는 전혀 다른 수감생활을 합니다. 수감생활을 한다고 해도 온갖 이유를 되면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져 있는 코스처럼 사면을 통해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당당히 자신들의 집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들과 같이 어느 국민이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들과 같은 처벌과 수감생활을 한 이가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기 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신의 아들 딸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들에게만 법이란 자체가 우습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박근혜 MB가 특별한 사람 신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심판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그들만 특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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