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라 읽지만 속내는 검찰 눈치 보기 법안이다

민주당의 검 수완박 법안이라 읽지만 속내는 검찰 눈치 보기 법안이다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주도했던 소위 청렴회 소속의 의원들이 제출했던 기존 법안을 무시하고 박병 신 의장이 중재한 법안을 검 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아주 중요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수청을 설립하는데 대한 어떠한 문구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누더기 법안을 소위 검찰 정상화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왜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 힘과 검찰이 왜 저렇게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들 간의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이권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지가 이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설정 때문에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간의 이득이 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박병 신이 중재안을 내고 국민의 힘이 합의해주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나,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의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오로지 그들 자신의 이권만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척하는 국민의 힘, 이들을 비난하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이런 모습은 서로 간의 이득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협의된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이러 속내를 감추고 국민의 힘은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해결할만한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민주당 또한 상식적으로 합의가 파기되었으면 원문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박병신을 이유로 말하면서 중재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중재안이라고 말하는 이 법안은 검찰에 중대범죄, 경제범죄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점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껏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중대범죄이며, 그들이 부를 축척하는 가장 큰 힘 또한 바로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있어서입니다.  중대범죄는 바로 정치권을 향한 수사이며, 경제범죄는 바로 재벌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관예우의 지름길이 되는 이 2가지의 권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표를 내는 순간 주요 요직에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은 100억 원 정도의 수입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런 그들만의 이권을 포기할리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권이 중재안이라는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검찰을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검찰에게 가장 큰 힘인 2가지 범죄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정상화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큰 문제점을 숨기고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검찰의 눈치는 보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수청 설치가 해결책?

민주당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중수청 설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공수처를 보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공수처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통과시킨 공수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앤장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했고 공수처의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들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이며 해결책이란 말입니까?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경찰을 재정비하면서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립투사를 잡아 고문하고 검거했던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을 대거 투입시킨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수처란 근본적인 취지를 말살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로비스트 단체로 악명이 높은 김앤장의 법조인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한 것과 대한민국 수립 이후 온갖 악행을 이어온 검찰 출신을 공수처의 검사로 임명한 것은 이들 민주당의 생각에는 전혀 개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 같이 중수처장을 또 김앤장 출신의 법조인 또는 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것이 뻔한 사실이고 중수청의 수사를 주도할 인원들 또한 현재 검찰에 온갖 나쁜 선례를 만들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임명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수청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이 떠드는 민주당은 제대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마음에는 국민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에게 국민들이란 선거 때만 표를 주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만 초라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