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명박 사면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0.4%, 반대한다는 응답은 51.7%로 집계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사면 대상자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찬성 28.8%, 반대 56.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찬성 30.5%, 반대 57.2%로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을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에 대한 사면은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할 사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치행위인지를 다시금 판단해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이 행위 자체가 일종의 요식행위로 그저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예전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는 행위일 뿐이란 것입니다.  이번 사면에 어떠한 대의나 명분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면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명박의 사면은 윤석열 자신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이명박을 풀어주지 않아도 윤석열이 빠른 시일 내 이명박을 사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면을 함으로써 지지 않아도 될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까지 이명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