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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 법원에 전원 "배심원제" 시급히 도입하자 윤창호 법에 대한 일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 제도가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며, 판사들의 변명 중에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데 법은 어쩌고 양심을 들먹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헌 번등 각종 해당 법들의 관련성을 정확히 따져서 판결을 하면 될 일을 왜 양심을 거기다 넣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결정을 보면서 현재 한국의 배심제가 있지만 상당히 모자란 제도이며, 그 판결이 강제성까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배심제에 관한 본격적인 도입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듯하다. 배심제(陪審制, jury (system))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2021. 11. 26.
누구를 위한 방지 턱 인가? 방지 턱 효과와 개선 책 문제점 인식을 넘어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운전자도 54.0%에 이르며, 사고위험 요인은 앞 차량의 급작스런 감속으로 인한 추돌(50.4%), 충격으로 차량 조작 어려움(23.4%), 피하려다 사고 발생(21.1%) 순이었다 경기 연구원에서 퍼온 연구 글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면도로 차량의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지 않아 통과 차량을 파손하거나 운전자의 요통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통행 시 감속으로 인한 소음으로 철거 민원이 발생합니다. 과속방지턱의 계량적인 효과 분석 결과, 전국의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연건 사고 절감 효과는 5,787인 반면, 통행시간 지.. 2021. 11. 26.
[전] 러블리즈 멤버 "미주" MC 유재석의 소속사 안테나와 최종 계약 그룹 러블리즈가 데뷔 7년 만에 울림엔터와 멤버들의 의사 결정으로 팀 해체가 결정되었다.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는 소속 가수 러블리즈와의 계약이 만료된다고 알렸다. 울림 측은 "당사와 그룹 러블리즈 멤버들의 전속 계약은 2021년 11월 16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거쳐 러블리즈 멤버 7인(유지애, 서지수, 이미주, Kei, JIN, 류수정, 정예인)은 새로운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사는 멤버들의 뜻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한 각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단연코 미주의 행보가 집중받게 되었다. 미주는 활동 당시 독특하면서 톡톡 튀는 모습으로 주위를 즐겁게 만드는 특별한 멤버이기도 했는데 그런 그녀.. 2021. 11. 26.
고위 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법조 카르텔 기득권의 나팔수 " 김진욱 " 2020.12.30 페이스북에 작성한 필자의 글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구 출신 보수의 산실 국민의 힘의 본고향이기도 한 대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보자 과연 그의 정치이념은? 서울대 출신 이 사법계통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한 장본인들 서울대 출신 검사 변호사 판사들 그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 판사 생활을 했던데 양승태에게 문제제기나 목소리를 내 본 적 있나요 그런 그가 후보자라고요? 김앤장 출신이더군요 조금의 관심만 있는 국민이면 김앤장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곳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무조건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겁니다 설마 그곳을 개혁하기 위해 갔다고 하진 못하겠죠?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 2021. 11. 25.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 이재명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 중앙 외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 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발표회를 가졌다. 4대 비전으로 1.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2.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3.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4.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공황 시기엔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창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30만 개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데카콘(기업가치가 10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메가 테크펀드 조성 .. 2021. 11. 25.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 이재명 후보가 외신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그중 일본 기자의 질문과 대답을 들어볼까 합니다. 토교 통신 오카사와 기자 질문 한. 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또 한국은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후보님께서 그동안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 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 또 후보님의 실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한. 일 관계의 젤 큰 현황이 징용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기.. 2021. 11. 25.
SBS '골 때리는 그녀들' FC탑걸 v FC월드클라스의 친선 경기 11월 24일 11월 24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은 저녁 9시 방송을 시작했다. 구척 장신 '한혜진'의 인터뷰 장면 그녀의 근황과 그리고 잔류 여부에 관한 인터뷰였다. 여기에서 한혜진은 예전 런웨이에서 입은 심각한 부상으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격렬한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고도 1 시즌을 했으나 2 시즌에는 자신의 신체의 무리가 너무 과중하다는 뜻을 내 비치며 합류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혜진은 FC구척장신이 제대로 못할 경우 특유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체 벤치에서 쏘아볼 거라는 발언과 함께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한편 FC 구척장신의 새로운 감독으로 누가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회에서 밝혔다. 새로운 감독은 '전 축구 국가대표 백지훈'이었다. .. 2021. 11. 25.
더불어 민주당 대선 이재명 후보 이게 최선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 물론 이런 퍼포먼스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너무 이런 겸손한 모습만 자꾸만 보일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고 외면한 입법을 현실화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촛불국민들이 허구한 날 사과하는 모습과 하겠다는 다짐만 보인다고 지지를 얻어 올 수 있을까요? 후보자인 이재명은 진심인데 그 주위에 들러리들은 진심인 모습이..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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