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

이재명 후보가 외신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그중 일본 기자의 질문과 대답을 들어볼까 합니다.

 

토교 통신 오카사와 기자

 

질문 

 

한. 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또 한국은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후보님께서 그동안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 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 또 후보님의 실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한. 일 관계의 젤 큰 현황이 징용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복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경 발언을 한다 또는 대일 강경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국민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는 정상화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특정한 정치권력들이 국가이익 또는 각각의 국민 이익의 좀 더 부합하도록 의사 결정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 관계에서 어떤 게 진짜 실용외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 일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 이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사회 경제문제 이 문제들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현실적인 정치세력들이 해결해야만 될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영토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간다 이 투트렉으로 접근한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피해라는 과거 문제 이걸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배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과거 문제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문제에 관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 또 영토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정치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분리해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에 문제 역시 분리한다.  이런 입장을 좀 잘 관철해주면 저는 충분히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용 문제 징용과 관련된 판결에 강제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물어 주셨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대국가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행정명령이 사법에 절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 사법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입장이 객관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을 하지 말 자라 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의 피해자들에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에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돈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집행 문제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집행을 하지 마라 판결을 취소해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아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로 인정하고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저는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케이신문

 

질문

 

안보문제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이 자리 오셨을 때 그때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적성국 가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답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적대적이 되기보다는 협력적이게 되는 게 쌍방에 모두 이롭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고 그중에서도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협력 내용이 상대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오는 일각의 이야기처럼 한. 미. 일 군사동맹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에 한반도 침략의 역사가 사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것 딱 5년 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격 된 일이 아니거던요. 어째던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지배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과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이 구체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있어서 본다면  특정시기에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시기에는 대륙 진출에 욕망이 얼핏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2~3년 전에 소위 수출규제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시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다가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를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아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경각심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재명과 달리 윤석열 후보는 한. 일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징용 문제 배상 문제 위안 부문 제등 한. 일 현안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