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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2022년 2차 추경경정 예산안 심사 세부 사항

by 꿀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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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성과 -

□ 정부안[36.4조] 대비 약 2.8조 증액 [지출구조조정 2천억 포함]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대상 확대[+2,720억]
ㅇ 손실보전금 대상 확대 : 매출액 10~30억 원 →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 (6천여 개 사업체 증가, +420억 증액)
ㅇ 법적 손실보상 대상 확대 : 현행 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 
(4,800여개 사업체 증가, +2,300억 원 증액, 1,300억 원은 소진 기금 계획 변경으로 충당)

 2.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 고정[+1,800억 원, 현물출자 5천억 별도]
ㅇ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 저금리 으행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정부안 : 0.6조, 7.7조 규모 지원 → 민주당 : +800억, 8.7조 규모 지원)
ㅇ 신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정부안 : 0.2조, 3조 규모 지원 → 민주당 +0.1조 4.3조 규모 지원)
ㅇ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지원
(정부안 : 0.7조 → 민주당 : +0.5조 현물출자로 부실 채권 매입 최대한 확대)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5조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0.1조 원]

4.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9.913억 원]
ㅇ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정부안 : 70만 명 100만 원 지급, 0.7조 → 민주당 : 200만 원으로 인상, +8,000억 증액)
ㅇ 법인택시기사. 전세 노선버스 기사
(정부안 : 16.1만 명 200만 원 지급 → 민주당 : 300만 원으로 인상, +1,613억 증액)
ㅇ 문화예술인
(정부안 : 3만 명 100만 원 지급 → 민주당 : 200만 원으로 인상, +300억 원 증액)
ㅇ 장애인 : 연구용역비 2억 반영

5. 농어업인에 대한 유류세 및 비료 가격 지원 [+1,485억 원]
ㅇ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 상향 : 정부 10%(600억 원) → 민주당 30%(1,200억 원)로 농민 부담 경감
ㅇ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하향 (1.8% → 1%) : 정부안 63억 → 민주당 +46억
ㅇ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 정부안에 없었으나 민주당이 +239억 증액 반영

6. 강원도. 경북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105억, 특교 26.6억 별도]
ㅇ 산불진화 헬기 신규 1대 추가 55억 증액
ㅇ 산불진화 헬기 강원. 경북 임차비 행안부 특교로 26.6억 신규 반영
ㅇ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20억, 소방청 산불 전문지 화차 30억 신규 반영

7. 코로나 방역 지속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1.1조]

 

□ 우리당은 금번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고통에 이어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및 농어업인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마지막까지 정부. 여당을 설득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당초 정부안(36.4조 원)에 대해 약 2.8조 원을 더 증액(중앙정부지출 규모 39.0조 - 지출 구고조정 2천억 포함/캠코 현물출자 5천억은 제외)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및 법적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정부안 24.5조 → +2,720억)

 

ㅇ (손실보전금 대상 확대)

정부안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매출액 10억에서 30억까지 370만 개에 대해서 600~1,000만 원 지급 (소요예산 : 23조 원) → 민주당 요구로 매출액 30억 ~50억 구간 중기업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하여 대상이 6,000여 개 증가하고 약 420억 증액하였음.  따라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음.

 

ㅇ (법적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정부안 현행 법적 손실보상 대상 매출액 10억 이하를 매출액 10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정부. 여당의 반대로 매출액 30억 이하까지만 반영 (보상 댓아 사업체 4,800개 추가, 약 2,300억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중 1,300억은 소진 기금 계획 변경으로 충당할 예정)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하였으며 하한액도 50만 원→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음.

 

ㅇ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현상 대책 마련)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거부하였으나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로 법안 개정을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또한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

 

②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리 대출로 전환, 신규자금 공급 및 채무조정 등 금유지원 (정부안 1.4조 → +0.18조, 현물출자 0.5조 별도)

ㅇ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정부안 0.6조 → 민주당 요구로 800억 증액하여 대출 규모를 정부안 7.7조 원 규모에서 8.7조 규모로 1조 원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자 부담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

 

ㅇ (긴급경영자금 신규 공급)

정부안 0.2조 → 민주당 요구로 1,000억 증액하여 신규 자금 공급을 정부안 3.0조 원 규모에서 4.3조 규모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금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

- 정부안 0.7조 → 민주당 요구로 5,000억 증액(현물출자)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자본금 확충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30조 원 규모 부실 채권 매입을 가능한 최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또한 관련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일시상환 부담이 없도록 연착륙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금융권과 추가 연장 조치를 협의하며,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2.5조 추가 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1천억 증액

 

④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충분한 지원 (정부안 : 1.1조 → +9,913억)

ㅇ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정부안 : 100만 원(70만 명) 지급 → 민주당 요구로 200만 원으로 인상 지급, +8,000억 증액

ㅇ (법인택시. 전세. 노선버스 기사)

정부안 : 200만 원(16.1만 명) 지급 →  민주당 요구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 +1,613억 증액

ㅇ (문화예술인)

정부안 : 100만 원(3만 명) 지급 →  민주당 요구로 200만 원으로 인상 지급, +300억 증액

ㅇ (장애인) 장애인 이동권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반영하였으며 관련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음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관련 사업이 내년도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⑤ 농어업인에 대한 유류세 및 비료 가격 지원 (정부안 : 663억 → +1,485억)

ㅇ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 확대)

정부안  : 국고부담 10%, 600억 예산 →  민주당 요구로 30%로 인상 1,200억 증액

ㅇ(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이하)

정부안 : 금리 1.8%, 63억 예산 →  민주당 요구로 1%로 인하, 46억 증액

ㅇ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  민주당 요구로 239억 증액

ㅇ 또한 쌀시장 격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농림축산 식품부는 쌀시장 격리 제도를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며 수급 관리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⑥ 강원. 경북에 대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예산 지원 (정부안 : 600억 →  +105억,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 특교 26.6억 별도)

ㅇ (산불진화헬기 신규 지원)

정부안에는 없는 산불진화헬기 1대 추가 도입 예산 55억 신규 반영

ㅇ (산불진화헬기 강원. 경북 임차비 지원)

정부안에는 없는 산불진화헬기 도입 시까지 임시 임차비를 행안부 재난 특교로 26.6억 신규 반영

ㅇ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청 산불전문 진화차 지원)

정부안에는 없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를 위한 20억과 소방청 산불전문 진화차 신규 도입을 위한 30억 증액

ㅇ 또한 산불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였음

정부는 진화대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산불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⑦ 코로나 방역 지속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정부안 : 6.1조 →  +1.1조)

ㅇ 정부안에 없는 코로나 대응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700억과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2천억 증액 반영

ㅇ 치료비 자부담 완화를 위한 격리 치료비 지원 : 정부안 -700억 →  +500억 중증환자 병상 확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 정부안 -1.7조 →  +0.4 진담 검사비 : 정부안 1.6조 → 0.3조

 

□ 정부가 제출한 지출구조조정(1,485개 7조 원) 중에서 27개 사업, 2,150억을 일부 회복하였음

ㅇ 재해대응 예산 등 농업분야 7개 사업 1,076억, 지역 주요 현안 10개 사업 965억, 문재인 정부 핵심사업 10개 114억 등 일부 회복

ㅇ 아울러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감액된 지역 SOC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부대의견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이.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조정된 SOC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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