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5대 성과

332만 소상공인, 132만 취약계층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희망을 준비했습니다.

대선 후 반드시 빠르게,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5대 성과 -

1. 정부안 14조 원 → 16.9조 원(3.3조 원 증, 예비비 0.4조 원 감)
2. 소상공인 지원(+1.3조 원)
❶ 손실보상(+0.9조 원): 보정률 80%에서 90%까지 확대, 식당, 카페 등 칸막이 설치업종 포함
❷ 방역지원금(+0.4조 원): 간이과세자, 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 포함
3. 132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0.7조 원)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ㆍ노선버스 운전자, 문화예술계 및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등
4. 오미크론 확대 대비 방역체계 강화(+1.3조 원)
-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선별 검사소 등 방역인력지원, 재택 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증액 등
5. 부대의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청년희망적금 보강,
전세·노선버스 기사 50만 원 수준 추가 지급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5대 성과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고통이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당은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자고 정부와 야당에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 지난 1월 24일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우리당은 ① 충분한 손실보상 ②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③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체계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 그 결과 당초 정부안(14조 원)에 대해 2.9조 원을 더 증액(3.3조 원 증액, 예비비 0.4조 원 감액)하여, 총 16.9조 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손실을 더 두텁게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ㅇ 방역조치 방안으로 칸막이 설치를 선택한 약 60만 개의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실시

 

② 332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에 이어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지원

ㅇ 매출이 감소한 매출 10억~30억 이하 사업체(2만 개)와 영세 간이과세자(10만 개)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

 

③ 특고, 프리랜서 등 132만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각지대 축소

❏ 특고, 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 등 68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운전기사(16만 명) 지원과 함께 공연, 영화, 방송인 등 문화예술인 4.3만 명에 대한 지원 추진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4만 명, 100만 원), 한국영화 개봉 촉진 지원,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 영화ㆍ방송제작 인력지원 등

 

❏ 문화재(59개소) 방역인력 지원 외에 관광지 방역인력(3천 명, 6개월)* 및 예술단체 대관료**(1,333건, 3백만 원) 지원 병행

*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 요양보호사(36.8만 명)에 대한 한시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3천 명, 3개월) 및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돌 봄비용 지원(6만 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

 

④ 오미크론 확대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

 

❏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4개/월)를 제공하고 선별 검사소에도 2개월간 월 3천만 건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를 제공

 

❏ 의료인력(2만 명)에 대해 감염관리수당(5만 원/일)을 3개월 추가 지원하고 선별 진료소 방역인력(1.4만 명, 1만 원/일)에 대해서도 6개월 추가 지원 추진

 

❏ 재택 치료자 확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 반영

 

□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조치를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촉구하였습니다.

 

ㅇ 먼저, 금년 3월 말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21.11말 잔액 기준 132조 원)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년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한시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되,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 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는 이번 추경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2022. 2. 21.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