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정부 평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경제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고,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국민께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가 진행한 ‘가불 선진국’ 북토크 영상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실수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질책한 것이 동시에 있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았던 것 아닌가.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또 비선실세라는 사람이 여러 무속에 휩싸이고, 나라의 공식 체계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국정농단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파시즘으로 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비난이라 생각한다.  파시즘 국가에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신체가 위협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  현 정부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거나 파시즘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을 놓고는 “그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건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저서 ‘가불 선진국’의 제목 의미를 묻는 말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는 당겨 쓴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서 빚을 졌다는 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