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과 개혁’ 주요 법안 처리 성과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과 개혁’ 주요 법안 처리 성과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하고, 동물보호와 복지제도 개선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주민투표법 개정안’

❑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제394-1차)에서 ‘민생·개혁’을 위한 우리당 주요 법안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법안을 처리했음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학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임. 이와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마련하고, 반려동물행동 지도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또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개표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을 현행 총수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낮추는 내용임.

 

❑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2022. 4. 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

 

 

4월 5일 자 민주당이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

왠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글쓴이 혼자만의 생각인지요? 172명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3월 주요 법안 처리한 게 동물보호법,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 처리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 정말 제대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어떠한 법안 처리를 바라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 앞에서 개딸들이 연일 시위를 하는데도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 한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법안이 정녕 모른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한가한 민주당 172명의 국회의원들 믿을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