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 5대 비전,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과제 발표

-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 공약 -

5대 비전,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과제 공약 발표

 

○ 22일(화)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발간)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으며,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이번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 활력, 정치개혁, 스마트 강군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272개 정책공약을 선정했습니다.

 

○ “신경제”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추격 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것입니다.

 

- “공정 성장”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해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국민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될 것입니다.

 

-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오남용 하는 정치와 사법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민주사회”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과 북 상생을 도모하여 “평화안보”를 실현하고,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였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증보판을 만들 것입니다. 공약 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기록하지 못한 공약들을 모아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 5대 비전,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과제 발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 5대 비전,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과제 발표

 

< 참고 3. 주요 공약 현황 >

 

〇 수출 1조 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G5)으로 도약하겠습니다.

 

〇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대중화 추진

 

〇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〇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 기본 주택으로 공급

 

〇 개발이익인 실물자산과 연동된 코인 발행, 국민 개발리츠 등으로 전 국민과 이익 공유

 

〇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〇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

 

〇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〇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〇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〇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교통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진

 

〇 해외 한글교육기관 추가 설치 및 지원 확대

 

〇 다양한 종목을 체육진흥투표권 편입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〇 종교 간 평화 상생 추진 및 종교 문화재 보호 강화

 

〇 소방·경찰 등 제복 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추정하는 공상 추정제도 도입 추진

 

〇 진영·출신지역·학벌을 넘어서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통합정부 국민 내각 구성

 

〇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〇 국방부 장관 문민화

 

〇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