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청년의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공약' 발표

이재명 후보, “청년의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공약” 발표

○ 청년 누구나 ‘청년 기본 적금’ 가입으로 5년 내 5천만 원 기본자산 형성

○ 서울권역 기준 13~25평 ‘청년 분양주택’ 32만 호 공급 및 약 2~3억 원대 분양

○ 청년 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 수준의 정책 우대금리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청년들에게는 불공정 그 자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당선 즉시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최근 출시되어 폭발적인 반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 기본 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 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청년 기본 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청년 기본 적금 5천만 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 분양주택’을 약 2~3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청년 분양주택 32만 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청년 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 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여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적 선호와 여력에 따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임대형 기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불투명한 관리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기본 적금’, ‘청년 분양주택’의 대량 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청년 자산 형성의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다”며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