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48억 마통, 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대가 의혹...금감원은 해임 권고,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尹 장모 최 씨 48억 마통, 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대가 의혹

‘페이퍼컴퍼니 사적 금융대부’ 금감원은 해임 권고, 검찰은 무혐의

○ 현안 대응 TF, 尹 장모 48억 마이너스 통장 개설한 신안 저축은행 불법대출 고발장 분석, 김건희 씨 EMBA동기 박상훈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사적 금융대부’ 혐의로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후 금감원은 해임 권고, 박 전 대표 금감원 처분 수용

 

○ 김병기 단장, “尹 처가 48억 마통 특혜 대출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 아닌지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2012년 7월 금융 감독원의 고발장을 확인한 결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활용한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박상훈 전 신안 저축은행 대표에게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 분을 내렸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은 재차 회의를 열어 ‘해임권고’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 해 박 전 대표는 불복 소송 없이 이를 수용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 장모 최씨 48억 마통, 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대가 의혹...금감원은 해임 권고,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당시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인 신안 저축은행 전 대표 박상훈 씨를 포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상훈 전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박상훈 전 대표의 불법 혐의를 인정하여 ‘해임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13년 2월부터 총 네 차례 이뤄졌는데, 최종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출자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서 사실상 저축은행을 통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금전대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시 박상훈 전 대표는 해임권고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 없이 이를 수용하였다.

 

윤석열 장모 최씨 48억 마통, 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대가 의혹...금감원은 해임 권고,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신안 저축은행 박상훈 대표에 대한 금감원의 고발 당시 중앙지검 특수 1 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이듬해 박상훈 전 대표가 불기소 처분된 이후 장모 최 씨 일당은 신안 저축은행 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

 

현안 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신안 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 원은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지적하며

 

“신안 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 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앞의 영상이나 몇 개의 글을 통해 김건희, 최은순의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대도 수사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거기다 관련인들은 대부분의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이 둘만 유아독존인 것은 왜 그런지 대통령이나 박범계가 답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그래 왔듯이 선출직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다가도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데, 어째서 검찰 출신들의 죄는 단 한건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가 말이다. 

 

이게 정녕 옳은 일인가?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검찰개혁이란 것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러나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건들린 개혁으로 인해 역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나 만의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다.  담당 주무 장관인 박범계란 인간은 검찰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업무처리를 보고도 검찰 수사권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고 검찰의 자체의 검증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더러운 때가 묻은 인간인지가 훤히 들어다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박범계를 임기말 몇 달 남지 않은 시간이라 그대로 보고만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민주는 무능력해서 망한다는 말이 어찌하면 이렇게도 맞는 세상 이치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딱 이 말대로 되고 있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대통령은 무능력한 장관들을 임기동안 책임장관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단어을 빌어 방기적인 말로 세월을 허송했고, 그런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박범계라는 적폐 인간을 현재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에 앉혀 이 지경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임기 내 이런 모지리 장관들만 어떻게 골라서 앉혀 이런 사단을 만드지는 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박범계? 당신 누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