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발언 왜 심각한 문제인가

윤석열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발언 자체가 궤변이자 개혁대상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  '할 거다'와 '관여하지 않는다' 논리적 모순입니다.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해'라고 방향을 정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출처:YTN

 

다음 발언 중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발언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만약 적폐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었다면 자신이 정치검찰이었다는 것이고 없는데도 기획수사를 해서 만들어낸다면 그야말로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만들지 말자고 그토록 논란이 되면서도 검찰개혁을 해 온 건데, 대통령에게 직접 맞섰던 윤석열의 발언을 보니 검찰개혁이 왜 안 됐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