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서울대 출신 엘리트의 전형 윤석열의 부동시 병역 면제

국민의 힘 윤석열은 부동시 병역면제 의혹에 답해야 합니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굴절률이 달라 시력이 같지 않은 증상으로 심할 경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윤석열은 1982년 왼쪽 0.8 오른쪽 0.1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라는 안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경향신문 부동시논란

 

그때그때 달라지는 시력을 가진 윤석열

그러나 윤석열의 병역문제 이후 1994년 검사 임용 시의 시력 차이는 0.2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검사로 재임용된 2002년의 신체검사에서는 0.3의 차이로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정상 소견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기 했습니다.  이에 관해 최강욱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 당시 윤석열의 병역 신체검사 기록과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의 결과치가 차이가 나서 재확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2개의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은 좌안 1.2 우안 0.5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어서 부동시가 맞다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오신환 법사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진단 결과입니다.  공직기강비설관실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할 때 병역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신체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석열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며 당시 윤석열은 세브란스병원 안과의사 한승한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했었습니다.   2019년 6월 초에 발급된 진단서였습니다.

 

좌안 1.0 우안 0.15로 0.85의 시력 차이가 나지만 디옵터는 병역 신검 당시의 절대 기준인 마이너스 3 디옵터에는 못 미쳤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 우안 시력이 낮아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후보자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과정에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에게 통화해 병역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니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군 입대 면제받을 때에는 부동시, 공무원 임용과 재임용 때에는 정상시로 사 인사청문회 때에는 부동시로 계속 바뀌는 윤석열의 시력에 선택적 부동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평소에 안경도 쓰지 않고, 골프를 즐기며, 500점의 당구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윤석열은 군 면제를 받은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세브란스병원 한승한 안과병원장과의 친분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둘도 없는 불알친구가 증명해준 시력

2021년 4월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승한 세브란스 안과병원장은 윤석열의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이 석열이와 승한이 철우 이렇게 셋이서 3인방으로 불릴 정도로 제일 친했다고 강조한 사실에 비춰보면 윤석열은 한승한 병원장과 죽마고우였던 셈입니다.  왜 공무원 임용 시에는 문제가 없던 시력에 다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사가 하필이면 윤석열의 절친이었는지, 청문회 당시 국회 안경원에라도 같이 가서 검사해보자는 오신환 의원의 제안에 굳이 국회 주변도 아니고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진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 온 것인지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의 당시 해명과 달리 안과 전문의들은 한 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이 지나서 악회 되기는 쉬워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며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검증되었다는 변명과는 달리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병역문제는 윤석열이 항상 그래 왔듯 이미 밝혔다는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검증 사안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자격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에 병역에 관해서는 한 점의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당시 유행하던 병역면제 수법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마당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선택적 부동시를 둘러싼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에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고 학창 시절에 생활기록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징병검사 이후 부동시 교정치료받은 적은 있는지 부동시에 불편해도 안경 착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민의 질문에도 직접 답변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지체 없이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 가서 제삼자 참여하에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의혹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워 말고 당장 검사에 응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출신 법 관련 종사자들 중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부동시와 기타 사유로 군 면제받은 사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되는 것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