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개념 없는 국정 운영 쪽 팔리는 건 국민 몫인가?

강원도 레고랜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지급 거절을 해 안 그래도 경제가 악화일로인 상태의 대한민국에 큰 악영향을 불러온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로 레고랜드 공사를 시행하던 건설사는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이 건설사에서 하청을 받은 수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이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건설업체들의 행태로 보면 최소 3차 아니면 최대 5차 하청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수없이 많은 중소업체들의 도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래고랜드 지급보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김진태

 

이러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단치단체의 국채는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려 100% 안전성을 보여주었던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꾼 크나큰 악재인 것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국채는 지급 거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국 공기업이 발행한 국채가 최초로 유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 및 서민금융 대출에 제한을 두기 시작해 강원도 레고랜드 발 경체 여파가 서민들에게 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레고랜드 건설사에 하청을 받은 업체가 최소 10개 이상의 업체라고 예상할 때 관련 업체들의 도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 출장후 귀국하는 김진태 "좀 미안하고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모습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도 베트남 3박 4일 출장을 강행한 김진태가 귀국하는 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웃음을 뛴 얼굴로 "좀 미안하고요"라는 짧은 발언으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다면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이 회의에 참가한 각 경제 관련 책임자들이 그다지 비상상황이 아닌듯한 모습을 연출해 이 회의의 근본 취지가 의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발 경 제악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 무엇이 현재 경제상황에 악재인지는 알고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고, 각 부서의 장관과 책임자들의 발언에서... 계획이다,.... 추정된다..... 예상된다..... 수립할 계획이다 등의 거의 추상적인 단어들의 파티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모습은 지난 수해로 희생자 발생한 지하방을 쭈그리고 바라보던 윤석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윤석열은 전혀 공감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지원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소년, 청년, 노년들의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상경제는 어디가고 비상하게 잔머리만 굴린 회의 모습

 

갑작스럽게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곤두박이칠 치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일종의 포퍼먼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겠다는 것은 전혀 없이 추상적인 예상과 추측의 말들로 잔치를 한 회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강원도발 악재로 인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회의를 마친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발표대로 50조+ 알파를 투입해 조기에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200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보다 더욱더 악재는 대한민국 국채를 주로 매입하던 해외투자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 지급 거절이 되는 국채에 대해 어느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