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경제대통령' 11번째 시리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성과 소개

이재명 후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성과 소개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규제혁신 통해 국민의 삶 바꿀 것”

○ ‘유능한 경제대통령’ 열한 번째 시리즈 공개 …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 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

○ 규제 특례 받은 12개 기업 212억 원 투자유치 성공, 15개 기업 182명 고용 효과…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며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다. 경기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공정 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유능한 경제대통령’ 11번째 시리즈인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정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먼저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 방법이 복잡한 데다 비용 부담과 엄격한 실증 조건,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의 문제로 규제 샌드박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2019년 7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9 년~2020년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 실증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21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고, 13개 기업이 17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중 11개 기업의 매출액이 2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220%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15개 기업에서 총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이 후보는 “선거 때가 되면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말이 넘쳐난다. 하지만 규제를 없애거나 늘리거나 하는 일은 쉬운 일”이라며 “중요한 건 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SNS 메시지 전문

<‘규제 완화냐 강화냐’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 입니 다.>

 

국민의 삶에 양자택일이란 없습니다. 민생을 위해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따지 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규제를 푸느냐 강화하느냐는 문제도 마찬가지 입 니다. 오히려 규제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리더의 실력입니다.

 

현재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먼저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방법이 복잡한 데다 비용 부담과 엄격한 실증 조건,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재정난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해선 안 되었기에, 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 실증 컨설팅 비용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지원은 확실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규제 특례를 받은 16개 기업 중 12 개 기업이 21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13개 기업이 17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11개 기업의 매출액은 2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220%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15개 기업에서 총 182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이뤄낸 작지만 큰 성과였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규제를 없애거나, 늘리거나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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