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검 재직 시, 장모 최 씨가 피의자에게 17억 대출받아. 수사 · 대출 주고받은 ‘부당거래’ 의혹

尹 중앙지검 재직 시, 장모 최 씨 피의자에게 17억 대출받아,

수사 · 대출 주고받은 ‘부당거래’ 의혹

 

○ 현안 대응 TF, 尹 장모 최 씨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분석, 2013년 장모 최 씨 尹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피의자로부터 17억 원 대출받아. 중앙지검은 대출 직후 불기소 처분

○ 김승원 단장, “검사 가족이 피의자로부터 17억 원이나 대출받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 사실이 면 尹 후보는 대통령 자격 없고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당장 수사받아야 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는 2013년 尹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 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고, 대출 전후에 오너 일가인 신안 저축은행 박 前 대표(김 건희 서울대 EMBA 동기)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앙지검 최고 요 직인 특수부장 검사 가족이 형사 피의자와 거액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비리라는 지적이다.

 

尹 중앙지검 재직 시, 장모 최 씨가 피의자에게 17억 대출받아. 수사 · 대출 주고받은 ‘부당거래’ 의혹

 

금감원은 2012년 7월 불법대출 등으로 신안 저축은행 법인, 박 전 대표(오너 일가), 대출담당 임직원, 관련자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신안 저축은행은 오너 일가를 포함해 총 임직원(52명)의 3분의 1이 동시에 피의자로 수사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저축은행 오너들을 구속시킨 서울 중앙지검은 2013년 3월 20일경 이례적으로 오너 일가인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금감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다르게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해임권고’로 중징계를 했다. 박 전 대표 몰래 불법을 저질렀다고 자백해 처벌받은 부하직원은 현재 신안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름이 같다. 오너 일가 모르게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대출 총책임자인 박 전 대표를 불기소하고 부하직원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에는 사상 초유의 48억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받았다. 장모 최 씨는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나 제삼자 명의를 이용하고 자신이나 가족 명의를 감췄는데, 검사 가족이 피의자와 거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대출 사실을 은폐하 기 위해 법인이나 차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검사와 피의자의 돈거래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고 뇌물로 처벌받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다. 실제로 2016년 김 모 검사는 피의자와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당하고 뇌물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현안 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검사 가족이 수사받는 피의자와 거래해 17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 사실이면 대통령 자격 없고, 선처 대가로 부당 거래 있었는지 당장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장모 최 씨의 대출은 신청 당일 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비정상 정황. 박 전 대표가 불기소되자 4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해줘. 신안 저축은행 오너 일가와 수사를 대가로 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 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