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중 말 바꾸기·허위사실·왜곡 발언·안보 무지에 대한 팩트체크

‘위험천만’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중

말 바꾸기·허위사실·왜곡 발언·안보 무지에 대한 팩트체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진행된 선관위 주최 2차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위험천만한 망언, 말 바꾸기, 허위사실 주장, 사실 왜곡, 안보 무지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불러올 수 있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과격한 것만이 미덕인 양 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 국가지도자의 오만과 한순간의 오판이 불러올 결과는 불 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유사시 한미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사안에 대한 꼼꼼한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일 동맹’과‘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라는 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

o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가능하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 발언과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의 개입 허용 시사는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 또한,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 침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 아울러 우리 국방력과 한미 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할 안보적 필요성 없습니다.

 

둘째, “미국 MD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는 위험한 말 바꾸기

o 윤 후보는 2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D 체계 편입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면) 미국의 감시 정찰 자산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고, 그러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사실상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MD체계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o 왜 갑자기 윤 후보가 입장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을 소신 없이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까!

 

o MD 체계는 해외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으로, MD 참여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북한의 핵과 WMD 방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o MD체계는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영역이므로 국익중심의 실용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 주장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과거 자신의 전술핵·핵 공유 발언에 대한 말 바꾸기

o 윤 후보는 2021년 9월 22일 외교안보 11대 공약 발표 시에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핵 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분명히 발언했습니다.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고 입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자신의 공약 발표 때 한 발언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허위사실

o 이재명 후보는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청주 유세에서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생길까 말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해 국제 경제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허위사실을 끼워 넣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억지 주장

o 막강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한국의 안보를 우크라이나 사태에 빗대는 것은 완전한 난센스이자 억지 비교입니다.

 

o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종전선언 문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니까 그런 상황을 조속히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약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o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도 종전선언이 유엔사 무력화를 야기하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해 왔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선언 이후에도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무력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며 종전선언과 무관합니다.

 

여섯 번째,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지

o 윤석열 후보는 미국 “반 덴 버그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대응하는 게 시간적으로 적게 걸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본토의 ICBM에 전술핵을 탑재하여 빠르게 대응한다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반 덴 버그는 ICBM의 성능을 실험하는 장소이지 핵무기를 배치해서 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폭발력을 조절하도록 개발하는 핵무기는 폭격기에 탑재하는 중력탄입니다. 플랫폼이 전혀 다른 핵무기를 ICBM에 탑재하여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o 또한 윤석열 후보는 한미간에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 우리(한국)가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핵사용은 미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핵 사용 절차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 토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TV 토론에서도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지속하였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무지함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전쟁광’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전쟁과 다름없는 선제타격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사드 배치를 주장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도전과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며 위험한 후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위기에 강한 안보 대통령, 실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6일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평화번영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모종화, 부석종

 

평화번영위원회 스마트강군위원회

위원장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평화번영위원회 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이관세, 천해성, 이승환

 

평화번영위원회 경제안보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평화번영위원회 한반도 4.0 위원회

위원장 김홍걸

 

평화번영위원회 국민안심 신안보위원회

위원장 박두용

 

총괄 특보단 국방안보특보단장 이철휘, 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