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연이은 서면조사만 하는 경찰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건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건희 변호인 쪽과 조율 뒤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논란이 된 ‘7시간 녹취록’ 사건 역시 서면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허위 경력 의혹도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사학개혁 국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건희에 대해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는 같은 달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연이은 서면조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줄 것 같은 경찰
너무나 대조적인 일들의 연속이다. 누구는 조국 아들의 인턴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의원면직처분을 받을 정도의 판결을 받는가 하면, 이던 이는 땅 투기를 해도 문서를 위조해도, 주작조작을 해도, 경력을 허위 기재해 교수로 강의를 해도 서면조사라는 형식상의 행위만을 하는 경찰, 검찰을 보면서 정말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경찰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수사만을 전담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고 하는 민주당 이런 경찰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민주당에 하고 싶다. 경찰 자체와 연관되지 않는 기관을 만든다 해도 그 기관에 근무하고 일을 할 사람은 결국 경찰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것이다.
위와 같이 옳바른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찰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못 믿는냐고 묻는다면 온갖 땅투기를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석열이 장모가 무혐의 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신분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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