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을 총선 전략으로 남용하는 검찰독재정권과 정치검찰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한 ‘야당 탄압’을 앞세워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친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이후 무도한 검찰수사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못하던 순한 양의 검찰이 ‘야당’ 앞에서는 거침없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릅니다.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그야말로 송영길 전 대표 주변을 탈탈 털었습니다. 100여 명에 대해 10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의원실 9급 홍보비서의 주거지까지 난입해 압수수색을 벌일 정도였는데 인멸할 증거 조각이라도 남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은폐한 휴대폰 비밀번호에는 관심도 수사 의지도 내비치지 않던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새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증거인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러니 정치검찰이 불공정·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도주 우려는 더더욱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자진해 출석하여 조사를 요청했고, 지난 8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출석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야당 전 대표’라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야당 탄압에 쓸 권력을 국민의 삶을 위해 쓰면 됩니다. 정치검찰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정 실패의 곡소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