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 전폭 지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주택공급의 새로운 청사진,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출처:민주당선대위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은 모든 국민의 소망과 염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적극적인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 107만 호, 경기·인천 151만 호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오늘 서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1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5,000호는 ‘누구나 집’, ‘기본 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위치한 개포동 구룡마을은 그간 무허가 주택 원주민과 토지주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마을을 둘러싼 규제를 해제하여 공급규모를 늘리고, ‘공공개발’의 방식을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세밀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더욱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은 특혜시비에서 보다 자유롭다. 개발이익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해당 지역주민뿐 아니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투자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공성 높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실제 주거수요가 있는 도심에 확정분양 가형 이익 나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부담을 덜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획기적 방식이다. 성 명 서 2022. 2. 15. (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일동

 

셋째, 무허가 주민에게도 입주권을 주어 지난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서는 최고급 브랜드화 추진으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을 넘어 서울시민 전체에게, 서울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개발이익과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공급방식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번 이재명 후보의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제도 개선과 후속조치를 비롯한 정책 세부사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제 대선까지 불과 22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2022.2.15

서울특별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