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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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 –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구현,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구축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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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주당선대위 노동위원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상임위원장 : 김주영, 안호영, 신승철)는 14일(월)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식과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 협약식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실장, 강병원 부위원장, 노동위원회 김주영, 안호영 상임위원장, 이수진 박해철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맹에서는 류기섭 위원장 외 14명이 참석했다.

 

❍ 협약식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공무직 처우개선,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지방 이전 체계적 추진등 7개 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윤후덕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공연맹의 지지선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연맹과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보의 13일 후보 등록 인사말을 빌어 위기극복의 길, 국민통합의 길, 경제성장의 길, 민생회복의 길, 개혁완성의 길, 평화번영의 길로 함께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문제는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기관장,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혼란은 정권의 성패까지 좌우할 정도로 큰 갈등을 불러올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김주영, 안호영 상임위원장은 각각 인사말을 통해,

 

- 공공노동자의 염원인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먼저 도입했었고, 노동자 출신이기에 개별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이번 법률안에서는 여러 반대와 어려움 속에 기타 공공기관이 빠지게 됐으나. 이를 고려 앞으로 현장에 어떻게 제도를 안착시키고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정책협약은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 함께 해주겠다는 공공연맹에 든든함을 표했다. 

 

붙임 : 1. 정책협약서 1부 

 

[붙임 1]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협약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다음의 정책 과제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 통제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기관 임금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연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현행 임금피크제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공무직 처우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적 복리후생 수당,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신분의 법제화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6.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지방공기업의 내·외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운영참여가 보장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익서비스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7.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지방이전 체계적 추진) 혁신도시의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이전대상기관 의견 수렴, 논의 참여 등을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관련 부처 간 협의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공적연금 강화정책을 모색한다.

 

9. (공공기관 거버넌스 혁신위원회 신설) 위 정책협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공공협약 이행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2. 2. 14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윤 후 덕                                                     위원장 류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