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통령들은 왜 국정 농단에 꺼리김이 없을까?

 

1. 이승만(자유당)  4.19 혁명 이후 하야

2. 윤보선(무소속)  5.16 쿠데타로 권력이행

3. 박정희(민주공화당)  총격으로 사망

4. 최규하(무소속) 전두환의 쿠데타로 권력이행

5. 전두환(민주정의당) 노태우에게 권력이행

6. 노태우(민주정의당) 전두환, 노태우 퇴임 후 쿠데타 재판에서 심판 후 반성하지 않음

7. 김영상(신한국당) 정년퇴임

8. 김대중(새천년민주당) 정년퇴임

9. 노무현(열린 민주당) 정년퇴임 (임기중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기각됨)

10. 이명박(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년퇴임

11. 박근혜(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

12.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년퇴임

13. 윤석열(국민의힘) 현재 

 

현재 기수로는 21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민주계열 대통령들은 정년 퇴임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지만 보수 대통령들은 대부분 법적, 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자진 하야의사를 밝히고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심판으로 쫓겨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재규의 의해 총격 사망한 대통령입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또한 재판을 통해 쿠데타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김영삼이 유일한 대통령이지만 그 또한 IMF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는 것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대선후보 시절 다스는 누구 것이냐? 는 질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퇴임 후 현 대통령인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기소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대통령입니다.

 

이런 보수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무시한 채 이런 폭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바로 사면이라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어떤 죄를 지어도 임기중에는 기소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의 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을 퇴임을 해도 근무 중 저질러온 온갖 죄들에 대해서 사면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현재 이와 같은 법집행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대통령들이 재임 중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을 농단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윤석열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자격미달의 공사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 조달청 검색을 막아버리는 막무가내 행정을 저지르고 개인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을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그의 부인은 대통령에 뒤질세라 자신의 개인회사 직원을 공무원 채용하지 않나 사적 친분이 있는 개인을 외교 무대에 동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도 아무런 꺼릿김이 없는 것은 바로 퇴임 후에도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전직 대통령들의 어처구니없는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기중에도 법적 처벌 가능,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