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개최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정유사 초과이익, 업계 자발적 사회환원 방안 논의 필요

자영업자·운송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팀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월 1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고유가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에 고통받는 가운데 정유업계는 막대한 수익을 독식하는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민생 우선 실천단장(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6월 21일 이미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나서 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근 몇 주간 국제유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며 7월 초 2,100원대까지 올랐던 유가가 현재 1,900원대로 잠시 안정화되고 있으나, 리터당 약 1,800원대였던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속속 발표되는 정유 4사 실적은 1·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상반기만 10조 원 이상의 수익이 거의 확실시된다.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국제유가 폭등을 틈타 폭리를 취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기업에 일명 ‘횡재세’를 이미 도입했다.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도 21%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나섰다. 뜻밖에 굴러온 행운에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08년 고유가로 인해 정유사들이 3.5조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두자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업계 자발적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에 환원했던 선례가 있다. 다시금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 등 생계가 직결된 구성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발굴한 7대 입법과제 중 유류세 인하와 소득세 비과세 식사대 한도 20만 원 상향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 생우 선실 천단은 서민부담 경감,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결산국회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폐지 등 국민께 약속드린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 8. 1.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장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