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법치와 공정을 논할 순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법치와 공정을 논할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대통령실의 뻔뻔함에 대한 법원의 경종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쓴 공직자가 그 씀씀이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성역일 수 없으며,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식대 내역 등을 밝히라는 것과 국가안보가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생활 침해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 변명으로 대통령의 혈세 낭비를 감추려는 발상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 낭비를 막겠다며 시민단체와 노조를 쥐 잡듯 잡으면서, 본인의 특활비 사용은 밝힐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후안무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검찰이 '검사 윤석열'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필사적으로 숨기는 것처럼 대통령실도 백지 영수증으로 때우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법치, 공정을 논하는 우스운 꼴은 없어야 합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