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명예훼손은 윤석열 정부의 혐의 아닙니까?

항명과 명예훼손은 윤석열 정부의 혐의 아닙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이 출석 방법의 부당한 제한에 항의하자, 군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법원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출석 과정에서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시키는 것은 군부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부당한 외압에 맞서고 이를 폭로한 것에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에 대한 항명이며, 해병대 정신을 굽히지 않는 박 전 단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해병 장교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걸 있는 그대로 밝히는 박 전 단장과 모든 걸 부인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중에 국민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군 미필 정부가 춰대는 칼춤이 어찌나 흉해 보이는지 본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하루 동안 17,139장이나 모였습니다. 만약 박 전 단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에 휘감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