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

정 상 희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코로나 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여야 대선후보 공통의 공약으로, 이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현 정부에서부터 논의하여 빠르게 통과된 후 바로 지원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한국형 PPP)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고객 친화형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계속해서 나가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폐업 및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지역 중심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함께 한시적 소비쿠폰 지원 검토
● 고객중심의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 기업’, ‘골목 산업’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구축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고정비 절감 등 빠르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코로나 19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손실보상, 고정비 절감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요구

 

-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서비스 증가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정책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음

 

- 즉, 언제 폐업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은 이들에게 크게 와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빠른 손실보상,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 정책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쿠폰 발행 등 매출 증대 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함

 

□ 이번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공약인 코로나 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온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50조 원 규모의 빠른 추경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번 대선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비롯해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임에 따라 신속한 실행을 위해서 관련 공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 안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온전한 보상,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임

 

∙ 2021년 4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 업종까지 포함하였지만, 영업시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매출액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도 존재함

*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하였음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협의가 필요

 

∙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피해 등급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참고.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상한액은 1억 원)하되 50%는 선보상 하는 방식임

 

- 즉,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상대상, 보상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참고하여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의 경우 이미 발의된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환 의원(2021.12.22.), 우원식 의원(2021.12.20.))이 발의되어 있음

 

○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 협의를 신속하게 논의하여 빠르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함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빠른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인수위와 추경안 협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관련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정부에 추경안 요청을 하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추경을 하겠다고 늦장을 부리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진정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인수위에서 제출된 추경안이 현 정부에서 통과될 경우 어색하니 새 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발언을 번복한 것임과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 처한 어려움보다 일종의 체면치레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 정부를 통해 인수위의 추경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당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즉, 새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낭비와 함께 국민의 힘이 2022년 1차 추경이 선거용 추경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였던 행위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하여 빠른 추경 협상을 통해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힘 인수위에서 기존에 주장하던 대로 50조 원의 추경을 위해 필요한 지출구조조정 금액과 함께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 등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안 등을 제시되어야만 정부 및 민주당에서 빠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한국형 PPP)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등 정책이 필요함

○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유지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액 가운데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한국형 PPP)는 제대로 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함께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즉,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를 절감시켜주는 정책임과 동시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킴에 따라 휴폐업 및 실업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법안(우원식 의원, 2021.10.5.)이 현재 발의된 상황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지역 중심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정비 절감을 비롯하여 정책자금 등 자금지원 정책과 함께 매출 증대를 지원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지역화폐는 경영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하여 사용처와 사용기간 또한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 이를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따라서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함께 지역화폐 또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적인 매출 증대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화폐 발행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함께 효과적인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비와 같았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발행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KDI의 연구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2020.12)

 

○ 고객중심의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 기업’, ‘골목 산업’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구축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거주지 중심(반경 500m 정도)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명 슬세권(슬리퍼+세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등 거주지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 함께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통한 외부 소비자 유입은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작용∙한국경제-비씨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5월 소비자 자택 반경 500m 이내 상권 결제건수는 21.2%로 2018년 동월(16.1%) 대비 5.1% p 증가한 반면 5km 밖 상권의 결제건수 비중은 5.4% p 감소

 

-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이 지속 가능한 경쟁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에 속한 개별 주체들의 협업 및 조직화는 필수적임

 

∙ 기업이 성장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에 따라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서 운영되듯이 골목상권 또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골목상권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상권의 상인회, 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고객 맞춤형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는 중앙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국민의 힘 정책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기존 골목상권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고객중심의 상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지역의 자원과 결합한 특색 있는 상권 조성 역할 또한 수행

 

∙ 국민의 힘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특별한 공약 실행 주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기존 중앙중심의 획일화된 공약이라고 판단됨

 

- 또한 지자체 중심의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민생 중심의 정책 실현 의지 표명 필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빠른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등 민생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함

 

-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은 청와대를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의 빠른 시행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민주당과 협의를 하는 것임

 

-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겠다고 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향후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추경 논의를 진행해야 함

 

- 민주당도 추경에 대한 인수위의 대안 마련 요구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매출 증대와 관련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여야 대동소이한 공약으로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추경안을 현 정부에서 제출하는가, 새 정부에서 제출하는가로 논쟁하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추경안이 처리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