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만난 최재해 감사원장 “두고봐라, 윤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사할 것”

민주당 정치탄압 대책위 만난 최재해 감사원장

“두고 봐라, 윤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사할 것”

○ 정치탄압 대책위 “감사원 정치보복 돌격대 전락” 항의방문 이어 최 원장 면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2022년 9월 26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항의방문에 나선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의 면담에서 감사원의 ‘정치보복감사’, ‘청부 감사’, ‘먼지떨이 감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감사원이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최재해 원장에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여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의혹들에 대해 3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청구하면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며 “모니터링이나 자료 수집해서 감사를 나갈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이번 정부 전혀 감사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다. 두고 봐라. 이번 정부도 하는 일이 있고 국민들이 요청하고 불합리하다 얘기하시면 이번 정부건 저번 정부건 똑같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가 임명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김형록 수원지검 2 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검찰 고발 수사와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전임이 판사였고 먼저 법원에 요청했는데 응답이 없어 법무부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누굴 보내달라거나 직급을 얘기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재해 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 “말씀 주신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의 중요성을 잘 안다”며 “저는 감사원에 뼈를 묻어야 하는 입장으로 감사원 존립의 가치가 의심받는 것은 누구보다 싫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장은 “최 원장이 감사원에 뼈를 묻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뼈를 묻게 생겼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날 감사원 항의방문에는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김민철,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신정훈, 송갑석, 오영환, 윤영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균택 부위원장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