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 어페어스' 후보 기고문 게재

미국 유명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22.2.23. 이재명 후보 기고문 게재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제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제목의 기고문이 23일 미국의 유명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됐다.

 

-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측이 지난 2월 초순 이재명 후보에게 기고를 요청·권유했고, 이 후보가 이에 응해서 기고가 성사됐다.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미국외교협회가 발간하는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로 세계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이 후보는 기고문에서 정치역정을 통해 형성된 ‘실용주의 정치철학’을 기초로 외교안보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기고문에서 “경직된 이념이나 공허한 구호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할 수 없다”며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 기고문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포괄적 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 이 후보는 지금 당장 제재 완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북핵문제의 ‘스냅백 전제의 단계적 동시행동’ 해법을 제시했는 바, 취임 이후 미국과 협의하고 북한을 설득하여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한미동맹 관련, 미중관계에 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다”며 ‘모호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안보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 관계’ 임을 강조했다.

 

- 한중관계 관련,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우려하고 있지만 한중 간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과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핵문제 및 초국경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추구했다. 이 후보는 일본은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 후보는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으로

△ 인도 및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의 유대 확장,

△ 인적교류와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공중 보건, 녹색 성장, 디지털 혁신, 공급망 회복력 뒷받침,

△ 기후변화 에너지부 설립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 이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함에 따라, 이 후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나라를 통합시키는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기고문 작성과 관련, “종전선언”은 초안 작성 단계부터 한 번도 검토되거나 포함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이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한 2월 21일 자 기사와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빠졌다”는 2월 23일 자 기사는 허위라고 밝혔다.

 

[첨부 1] 이재명 후보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요약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o 한국은 경제강국, 신기술 선도국, 대중문화 강국이라는 신장된 국력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할 것임.

 

o 코로나-19,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이슈는 물론 북한, 중국, 한일관계 경색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 임. 이는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기도 함

 

(북핵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

o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이른바‘빅딜’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낫다는 것을 보여줌.

 

o‘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단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임. 물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즉각적으로 복원되어야 함.

 

(주변국을 향한 실용외교)

o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모호성’이 없음.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자 유일한 동맹임. 한미동맹은 2021.5 공동성명을 토대로 안보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임.

 

o 한국인들은‘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우려’하고 있으나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우리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북핵문제와 환경오염, 팬데믹 등 초국경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필요함

 

o‘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은 경제·사회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1998 년‘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함.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

o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적교류와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공중 보건, 녹색 성장, 디지털 혁신, 공급망 회복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여 나감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도‘선도’ 해 나갈 것임.

 

o 한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는‘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함. 국민들의‘집단지성’을 믿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실용적 사고방식’과 한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임.

 

 [첨부 2] 이재명 후보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전체 번역본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재명: 이재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지냈다. 공직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20년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였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했다.

 

한국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하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고 수많은 혁신기업이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중문화 강국이기도 하다. 한국은 코로나-19,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미국 동맹 체계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경직된 이념이나 공허한 구호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할 수 없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다.

 

나는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지사로 일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경기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고급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기업이 모여 있다. 경기도는 북한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다. 서해안은 중국과 근접해 있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최대 전력투사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주민들은 한국의 미래가 주변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 무력의 과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억지력, 외교와 대화를 모두 동원할 때 가능하다. 바이든 정부의 “조율되고 실용적인”대북 접근법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빅딜’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즉각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협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라는 화염 속에서 혈맹으로 맺어졌으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안보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우주탐사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양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심화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동맹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주변국을 향한 실용외교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사업과 관광을 목적으로 서로 왕래했다. 한국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또 다른 도전은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양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면서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통해 건강한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양국 관계의 최고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이었다. 일본은 전례 없는 반성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문화 및 인적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들이 행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반도체와 고급 디스플레이 생산에 중요한 첨단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해 보복적인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일본의 무역조치는 역사문제에 대응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취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내외에서 첨단소재 대체 공급원을 신속하게 찾아냈고, 이러한 민첩한 대응 덕분에 한일 무역분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

한국은 신남방정책에서 잘 증명된 바와 같이 인도 및 우리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된 동남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의 유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인적교류와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공중 보건, 녹색 성장, 디지털 혁신, 공급망 회복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주요 제조업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힘을 실을 때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미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전기를 전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인 “에너지 고속도로”건설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후 변화, 녹색 성장,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전환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에너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한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 숙고의 시간을 거쳐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으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나라를 통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용주의 사고방식과 한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