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8'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공약 발표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8 -

“더 세심하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공약 발표

 

○ 3세 이상, 교사 1인당 아동수 15∼20명으로 안전사고 위험 높고 교사 업무도 과중해

○ 이재명 후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공약… “보육의 질 높이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하겠다” 강조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8'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7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3세 이상반의 경우 교사 1명이 15~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2세 반에서 7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살 차이로 거의 두 배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 한 명이 다치거나 담당교사가 화장실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남은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아이들 외에도 동료 교사 담당 아이들까지 전체 수십 명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한 어린이집에서는 친구와 부딪친 한 어린이가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게시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요청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저출생 시대에 더는 늦출 수 없는 보육현장의 1순위 과제”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아동 담당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 반부터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가량 많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공약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3세 반 개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전체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으로 교사와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