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미래비전 리포트 발간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미래비전 리포트 :

이기는 민주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발간

“ 전통적 진보·보수 구도 붕괴, 새로운 지지층 확장 필요 ”

 

- 유권자 지형, 다양한 가치 지향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화

- 민주당, 20년간 핵심 지지층 형성했으나, ‘성공의 역설’에서 벗어나야

- 평등⋅평화에 더해 신성장과 친환경, 복지의 대혁신이 필요

-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확장성에 한계

- 싸움을 위한 싸움 중단하고, 경제와 친서민 정책에서 성과 내야

- 국민의 힘보다 더 폐쇄적이고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 확인돼

- 다양성 확대하고 특권 내려놓는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이하 ’ 새로고침 위‘)는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이기는 민주당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발간한다. 새로고침 위가 미리 밝힌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는 진보·보수의 전통적 유권자 지형이 가치와 정책 이슈에 따라 해체되고 분화되면서 크게 6개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고침 위는 대선과 지선 패배의 원인을 중장기적 시점에서 확인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 원점에서 한국 유권자 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단순 이념 성향을 묻는 전화조사 대신, ‘Q방법론’을 사용한 3,000명 대상의 대규모 웹조사를 실시했다(조사 특성상 69세까지만 대상으로 함).

 

새로고침 위는 Q방법론에 따라 이념, 가치 지형에 따른 강도 측정 질문을 총 34개 진술문으로 제시했고, 응답자들의 선호에 따라 그룹이 형성되도록 했다. 나타난 결과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일관된 진보·중도·보수층이 아니라, 개별 정책 이슈에 따라 형성된 6개 집단이었다.

 

먼저 1그룹은 평등과 평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평화’ 그룹으로, 전체 37.7%의 규모를 보였다. 2그룹은 시장 중심의 자유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을 선호하는 ‘자유⋅능력주의’ 그룹으로, 전체 21.5%의 규모를 나타냈다.

 

3그룹은 그룹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복지와 친환경 정책도 필요하다는 ‘친환경⋅신성장’ 그룹으로 전체 18.8%를 차지했다. 4그룹은 시장과 국가의 기득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면서 성평등과 소수자 우대에 강한 반감을 보인 ‘반권 위⋅포퓰리즘’ 그룹으로, 9.3% 분포를 나타냈다. 5그룹은 민생정책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무당층이 많은 ‘민생 우선’ 그룹으로 6.4%를 차지했다. 6그룹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 성향을 보이는 ‘개혁 우선’ 그룹으로, 6.3% 규모를 보여주었다.

민주당 지지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1그룹(평등⋅평화)이 55%, 3그룹(친환경⋅신성장)이 18.4%를 차지했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2그룹(자유⋅능력주의)이 41.4%, 3그룹(친환경⋅신성장)이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새로고침 위는 우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의 가치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면서, 약 40%에 가까운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 냈다고 평가했다. 20년 전 지지층의 성격이 취약했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하나의 정치적 집단을 형성해 낸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성공이 민주당을 그 지지층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경직된 정책 노선과 오만한 태도를 갖게 했다고 보았다. 즉, 지난 20년 간의 성공이 오히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의 확장성을 저해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패배를 가져온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막연한 진보나 중도로의 노선 변화가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다. 각 집단은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그룹 2와 3은 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국가와 복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고, 그룹 2와 4는 외교적 입장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그룹 4와 5는 이념적 성향은 매우 다르지만, 복지보다 기본소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룹 1과 6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강도에서 차이가 있고, 복지나 외교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졌다. 이러한 유권자 지형에서는 세부 정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없이 막연한 진보나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 실제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새로고침 위는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을 확장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당의 노선, 정책, 태도, 조직과 운영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 대안으로는 우선, 평등과 평화를 기반으로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노선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유권자 지형에서 국가에 대한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는 그룹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더 포괄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강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지층이 요구하는 평등과 평화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여기에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신성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해져야 한다. 또한 당장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 소외 그룹에 대해서는 과감한 복지 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그 소외감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5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이 재편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민주당이 향후 유권자 지형에서 최대 다수 연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새로고침 위는 기대한다.

 

‘기득권 안주 이미지’, FGI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한 목소리

비전과 노선에서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고침 위는 웹조사 이외에도 전국 주요 지역의 20~55세 민주당 지지자 중 핵심 지지층과 최근 대선·지선에서의 이탈자 총 102명을 연령, 성별, 지역 별 12개 그룹으로 구성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여기서는 주로, 당의 태도와 운영 및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FGI 참가자들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실제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반감을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싸움을 위한 싸움’과 내로남불식 비판에만 열중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힘과의 차별성을 없애고 정치혐오만을 불러일으킨다고 답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민주당이 지지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양당제에 안주하여 특권을 누리고 출세하고 싶은 기득권자들의 정당, 과거에만 집착해 갇혀 있는 정당의 이미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민주당이 기존의 선입견과 달리 ’ 경제 정책에서 유능한 당’이라는 이미지에 있어서 국민의 힘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웹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프레임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본 점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그 실천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이 점 역시 FGI와 웹조사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당의 폐쇄성과 세대교체에 대한 지점이었다. 당의 국회의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는 등 다양성이 부족한 점, 당 주류와 반대되는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 의지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 청년 정치인들을 일회성으로 이용할 뿐 실제로 당의 세대교체를 하기 위한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도 FGI와 웹조사 응답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이외에 한국 사회에서 복지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대체로 동의했으나, 행정 시스템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복지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지 못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전 세대에서 나왔다. 이후 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이뤄지더라도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 및 혁신 없이는 증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새로고침위원회는 청년 정치인 간담회, 정책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 이슈와 당 조직 및 운영, 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당 내외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 내용들은 곧 발간될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새로고침 위는 이 보고서를 28일 선출되는 신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국회의원 및 전국 시도당과 자치단체장 등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2. 8. 25

새로고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