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발간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발간 >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들

 

1. 연봉이 가장 높은 서울에도 전국소득 1위 강남구와 전국 216위 강북구가 공존한다

2.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1억 원 뛸 동안, 경남 사천시 아파트는 88백만 원 떨어졌다

3. 학력, 경력, 능력이 같아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남자보다 30% 적다

4. 우리나라 노인들은 OECD 국가 중 노후소득이 가장 빈곤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다

5. 임금보다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6. 시간은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불평등하다. 점점 불평등해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은 1월 25일(수)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초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소득격차 통계를 집계했으며,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성별 불평등, 노후소득 불평등, 부동산소득 불평등, 시간불평등 등의 이슈를 다뤘다.

 

❍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보고서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불평등 논의의 출발이 되고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는 불평등이 시대화두지만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시작됐다.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69%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꼽은 반면, 이를 해결할 핵심가치는 포용(25%), 공정(22%), 혁신(13%), 통합(12%), 분배(10%) 등으로 다양했다.

 

❍ 보고서의 제1장은 “지역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다루며,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기초자치단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을 집계했다. 서울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지만, 전국 1위인 강남구(7,469만 원)와(7,469만원) 전국 216위인 강북구(2,953만 원)2.5배로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상당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서울 용산구, 충북 진천군, 서울 성동구 순으로 높았으며, 100만 건이 신고된 양도소득(1세대 11 주택 제외)은 건당 소득이 11억 원을 초과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격차, 노동자의 거주지 및 직장지역 분포, 17개 지역별 지니계수 및 가구소득 구성 등 기초자료를 분석했고, 229개 전 지역의 자료를 부록에 공개했다.

 

❍ 제2장은“지역별 자산불평등 현황”을 언급하며, 국가 전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9개 기초자치단체 등 자산통계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2017~2022년 동안 아파트 부동산가격 증가분은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서울 성동구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88억 원을 초과했다.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순자산격차는 2016년 8,500만원에서 2021년 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별로 토지소유 인구비율, 1인당 토지가격, 연령별 토지소유비율, 5년간 아파트 평균가격비율, 주택 보유비율 등에 대한 통계가 제공된다.

 

❍ 제3장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은 연령, 학력, 경력, 노동시간 등 설명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차별적 격차는 우리나라(33%)와 일본(29%)에서 큰 반면, 네덜란드(7%), 덴마크(10%), 영국(13%) 프랑스(14%) 등의은 크지 않았다. 다만, 성별에 의한 차별적 임금격차는 2010년 38%에서 2020년 30%로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질임금을 밀어 올린 데 기인했다.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 취업지원, 노동자 중심의 선택시간제, 남성유아휴직 의무사용 등을 제시했다.

 

❍ 제4장은 노후시기의 소득불평등을 다룬다. 우리나라 노인은 청년시기의 소득격차와 국민연금의 미성숙이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OECD 최고 수준의 노후소득 불평등과 노인빈곤율을 겪게 된다. 보고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노동시기의 불평등이 우선 교정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제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 제5장은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0년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분해할 결과, 전체 지니계수 0.402에서 부동산 소득 기여도는 54%로, 임금소득 기여도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도는 2008년 30%에서 2013년 15%로 감소세였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5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산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제6장은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을 소개했다. 모두에게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지만, 자신이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불평등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 가사시간 등과 연계된다. 연구원은 재직자 대상의 개인휴가제도, 장시간 비임금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근로시간 연장 없는 휴가저축제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에 대한 추천의 글 "불평등 정책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쉽지 않은 일이다.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용기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데, 불평등에 대한 민주연구원 연구진들의 진솔한 연구에 박수를 보낸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꼭 보아야 할 귀중한 보고서이다." -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장 "책임있는 국민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다. 민주연구원이 정성을 다해 연구한 이번 불평등 보고서가 민주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할 기초자료로 되길 희망한다."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인

 

❍ 보고서 원문은 1월 25일 오후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idp.theminjo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강병익 연구위원(02-2630-0143) / 채은동 연구위원(02-2630-0160)

 

[별첨] 불평등 지도 소개

❍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근로소득 지도(2020)_보고서 26쪽.

 

❍ 기초자치단체 기준 평균근로소득 증가율 순위(2016-2020)_보고서 27쪽

❍ 무주택 가구 비율(2021)_보고서 73쪽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하위 10개 기초자치단체
광역	기초	값	광역	기초	값
서울특별시	관악구	64.7%	인천광역시	강화군	28.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0.5%	전라남도	강진군	29.2%
부산광역시	기장군	59.0%	경상북도	청도군	29.4%
서울특별시	중구	58.0%	울산광역시	북구	30.1%
서울특별시	광진구	57.9%	경상남도	남해군	30.2%
서울특별시	금천구	55.8%	전라남도	구례군	30.4%
대구광역시	남구	55.2%	충청북도	옥천군	30.6%
서울특별시	용산구	55.0%	전라북도	진안군	30.8%
서울특별시	마포구	54.8%	경상북도	의성군	3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4.7%	경기도	수지구	31.7%

 

❍ 기초자치단체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액 순위_보고서 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