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정치수사 중단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정치수사 중단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이 전방위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19일)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3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입니다.

 

김용 부원장 사무실이 대상이라고 변명하지만 명백한 야당 중앙당사 침탈 시도입니다. 서슬 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국정 난맥, 경제 실정 그리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거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차’라는 윤석 열차’ 만평이 왜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협치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는 오직 야당과 전 정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은 아랑곳없이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입니다. 배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입니다. 국정기획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통해 감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장본인은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하명 감사 하명 감사,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국민의 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지해 주십시오.

 

둘째, 야당 탄압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즉각 경질하고,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 중앙지검 4 차장 4 차장, 강백신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 부장에 3 대한 문책을 지시해 주십시오.

 

정치수사 중단이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