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김태효는 줄곧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시카고대 박사 학위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 역할을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어 논란이 됐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 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2001),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2006)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통칭 지소 미아(GSOMIA))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밀실협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사 직전 무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사직한 바로 다음 달에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하였고, 아키히토 당시 일본 천황에게 과거사 관련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견지해 온 일본과의 우호적 태도에서 급격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나타냈다.

2015년 8월 3일 자 조선일보 칼럼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얻을 혜택이 안보와 경제 영역을 망라해 즐비한데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친일' 낙인이라는 크나큰 정치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분명히 1965년 수교 당시 정부 간 약속으로 명문화해 사과하고 보상했는데 한국 법원의 판결과 한국인의 여론은 아직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이 사과를 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그러한 합의에 동의한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라며 일본의 입장을 소개한 후 "한국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노력할 마음이 상대방(일본)에게 있다면 우리도 과거사 문제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4개월 후인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에 서명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 이후 실린 9월 18일 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 차장에 임명한 윤석열의 국가안보관이 위험하다.  김태효라는 인물은 단정적으로 봐서 극 친일 주의자 아니면 일본의 첩자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시선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의 실패한 정책을 다시금 들고 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김태효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을 고집하는 김태효는 2022년 이완용의 부활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들 몰래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을 맺으려 했던 못된 짓을 다시금 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