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을 보면서 다시 떠올린 오래전 기억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보며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과 전 언론이 사찰이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로 가득한 국민의 힘이 이것이 명백한 합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합법 행위를 두고 그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780만 건 박근혜 정부는 가장 적은 해가 2016년 820만 건이었고 가장 많은 해는 무려 2014년 1296만 건이나 자료 제공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에 630만 건 2018년도에 614만 건 2019년도에 602만 건 그리고 작년에는 548만 건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가 공수처에 대한 예산 심의권과 법안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고발 사주 문제로 통신자료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불러서 직접 시위하고 독립성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이러한 추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현재 국민의 힘 윤석열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 힘의 심각한 내홍 이걸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생떼를 쓰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급격한 떨어지는 유석열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나오는 얄팍한 꼼수정치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이런 국민의 힘의 뜻에 공조하기 위해 부하 내동하는 언론들을 제제하는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래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글쓴이는 오래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동향보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정 직위에 오른 고위급을 대상으로 하루하루 관찰 동향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통신조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동향보고의 주된 내용은 특정인의 하루를 정밀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아침엔 뭘 먹었으며 몇 시에 출근하고 사무실에 몇 시에 도착했으며 사무실에 누가 방문했고, 업무가 무엇이었으며 점심시간에는 누굴 어디에서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녁에는 누구와 식사를 하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와 마지막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는 상세한 보고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크게 변화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제도 속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라는 행동은 전혀 문제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을 알고 있는 국민의 힘과 언론들이 생떼를 쓰는 이유

 

이런 모든 점을 국민의 힘과 전 언론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문제을 삼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대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현재 윤석열 자신의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감추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언론과 더불어 여론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뜻대로 되게 두어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