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를 기어이 ‘금칙어’ 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관련 두 모녀가 약 20억원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내부 보고서 일부 뉴스타파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작정인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의 23억 원가량 수익이 명시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인데, 해당 의견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어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과 관련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만약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재판에서 23억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검찰 종합의견서가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의 원인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는 ‘눈틀 막’, ‘입틀막’을 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 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는 언급만 해도 제재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자 하는 국민의 힘에도 촉구합니다. ‘검찰이 검찰답게, 언론이 언론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에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얻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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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