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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0'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공약 발표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0 - “보건증 발급비용,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공약 발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 의료원에서 발급… 비용 부담 10배까지 커져 ○ 돌봄·가사노동자 포함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무료화, 발급 지정병원 확대 및 인터넷 발급시스템 마련, 돌봄 직종 검진 과목 표준화 등 제도 개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8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 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2. 2. 27.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실용외교위원회 성명서 ■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2.25)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윤 후보는 확장억제나 핵 공유의 기본 개념도 잘 모르고, 전술핵과 전략핵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탄도와 탄두를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략핵을 탄도의 규모를 조정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전략핵무기의 탄도의 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탄두 중량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미사일 사거리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윤 후보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거듭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 2022. 2. 27.
‘위험천만’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중 말 바꾸기·허위사실·왜곡 발언·안보 무지에 대한 팩트체크 ‘위험천만’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중 말 바꾸기·허위사실·왜곡 발언·안보 무지에 대한 팩트체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진행된 선관위 주최 2차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위험천만한 망언, 말 바꾸기, 허위사실 주장, 사실 왜곡, 안보 무지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불러올 수 있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과격한 것만이 미덕인 양 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 국가지도자의 오만과 한순간의 오판이 불러올 결과는 불 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유사시 한미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사안에 대.. 2022. 2. 27.
尹 중앙지검 재직 시, 장모 최 씨가 피의자에게 17억 대출받아. 수사 · 대출 주고받은 ‘부당거래’ 의혹 尹 중앙지검 재직 시, 장모 최 씨 피의자에게 17억 대출받아, 수사 · 대출 주고받은 ‘부당거래’ 의혹 ○ 현안 대응 TF, 尹 장모 최 씨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분석, 2013년 장모 최 씨 尹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피의자로부터 17억 원 대출받아. 중앙지검은 대출 직후 불기소 처분 ○ 김승원 단장, “검사 가족이 피의자로부터 17억 원이나 대출받는 건 그 자체로 중대 비리. 사실이 면 尹 후보는 대통령 자격 없고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당장 수사받아야 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는 2013년 尹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신안 저축은행)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 2022. 2. 27.
'유능한 경제대통령' 11번째 시리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성과 소개 이재명 후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성과 소개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규제혁신 통해 국민의 삶 바꿀 것” ○ ‘유능한 경제대통령’ 열한 번째 시리즈 공개 …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 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 ○ 규제 특례 받은 12개 기업 212억 원 투자유치 성공, 15개 기업 182명 고용 효과…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6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며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다. 경기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공정 한 경.. 2022. 2. 27.
원전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한다. 원전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원자력이 과학으로서 자리를 되찾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그동안 비과학적이고 정치화된 탈원전 용어로 많이 힘들었다.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었고 합리적이지 않은 공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했다. 우리는 원자력이 기저 전원으로서 계획된 대로 충분히 활용되고 원전 수출과 우주산업, 의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 가리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각 원전의 사용 전 허가과정, 기술적 검토 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또 신한울 3,4호기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대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되리라 믿는다. 또한 기존 가동원전은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계속 운전이 결정될 것이.. 2022. 2. 27.
국민의힘 댓글조작부대로 이용되는 신남성연대 오늘 대선후보 방송토론 후 댓글 조작 예고, 실행시 추가고발 예정 민주당, 국민의힘 댓글 조작 부대로 이용되는 신남성 연대 오늘 대선후보 방송토론 후 댓글 조작 예고 댓글 조작 실행하면 추가 고발 예정 ○ 25일 신남성 연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율 역전, 초 비상사태”라며, 대선 후보 TV토론회 마친 후 대규모 댓글 조작을 예고 ○ 신남성 연대는 이미 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새로운 댓글 조작 범죄 발생 시 추가 고발로 적극 대응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댓글 조작 부대로 이용되는 신남성 연대의 대선후보 방송토론에 대한 노골적인 여론조작행위 예고에 대해 추가 고발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역전한 결과가 나타나자 신남성 연대.. 2022. 2. 27.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회원 1,084명 후보 지지선언 어린이 청소년 책문화 연대 회원 1,084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국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활동가 모임인 소속 회원 1,08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가 밝혔다. 회원들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문화예술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2.5%로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기본권을 중심으로 문화강국의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강무홍 작가 등 2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작은 도서관, 작은 진보, 책 읽는 모임, 책 문화 시민단체, 어린이·청소년 책 작가 및 예술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서영석 국회의원, 김문호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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