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42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논란, 역시 가재는 게편? 1. 국회 윤리특위 구성 논란의 배경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되면서 윤리특위 구성 방식이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윤리특위가 여야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면서, 이는 마치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다수결 원칙의 의미를 윤리특위 심사 단계부터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미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과 권력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2025. 7. 3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여당 역할 평가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여당 역할 평가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기대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드라이브, 주요 입법 추진,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과의 협력·소통 창구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나.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추진 현황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함께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 의했으며,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증원 조항을 포함했으며,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여 국민의.. 2025. 7. 30. 특검의 영장 기각 행태 분석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1. 영장 발부 관행과 '12.3 내란' 관련 특이 동향 문제 제기대한민국 검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검찰의 영장 발부율은 99.7%에 달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9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온 경향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높은 발부율은 검찰의 영장 신청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소명과 필요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12.3 내란' 관련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발부 관행과 현저히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영장 신청을 지속적으로 기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발부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12.3 내란' 관련 영장 기각의 특이 동향은 "법원이.. 2025. 7. 22. 12월 3일 내란의 밤 온 몸을 던졌던 민주당 보좌관들의 호소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 논란 속 임명 강행 1. 혼란 속 장관 후보자 논란의 배경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과거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민주당 보좌관들이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켜냈던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2. 12월 3일 '내란의 밤'과 민주당 보좌관들의 역할12월 3일 '내란의 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회의 민주적 기능을 수호하려는 시민적 저항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된다. 당시 국회의사당 중앙홀과 로텐더홀에서는 민주당 소속 윤상은 보좌관(.. 2025. 7. 21.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 가능성 1.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 표명과 전작권 논의의 시작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핵심이자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인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와 자주국방 실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국방 의지가 최초로 표명된 이후,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한국의 현재 능력과 의지를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주변국 요인을 고려하여 전작권 환수 및 자주국방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과 대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치사를.. 2025. 7. 16. 전직 대통령 사법 절차 상 특권 논란 1.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법적 평가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그 혐의는 피의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 또는 금고형 확정 시 경호·경비 외의 대부분 예우를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한 특혜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 특별검사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권한을 가지며, 구속 피의자의 출정 의무는 법률상 명확하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저항 시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는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적 한계라기보다는 정치적, 실무적 부담에 가깝다. 과거 전직.. 2025. 7. 15. 12·3 비상계엄 사태 분석 - 책임 추궁의 현주소와 언론의 역할 1.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개요 및 헌정 질서의 시험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헌정 질서 위협 사태였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 이후에는 국회의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원인으로 제시하며 명분이 수시로 변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령부 통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을 포함하여 헌법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2025. 7. 14. 국민 목소리 외면하는 국회, 개혁과 책임을 요구한다 60만 4천 명이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국회 문을 두드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의의 심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국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현행 제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와 근본적 개혁이 시급합니다.1. 국회 무대응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대처 방안가. 헌법소원 제기 (국민의 직접적 대응)근거 국회의 의원 징계권 행사는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60만 국민의 엄중한 의사 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1조,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목적국회의 무대응이 국민의 청원권(헌법 제26조)과.. 2025. 7. 7. 이전 1 2 3 4 ··· 26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