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법무 장관 임무 외면 정치 달인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그대로 유지시키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보은’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는 없다”며 “(대장동 수사팀 교체 전망은)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 같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보직 변경 여부를 두고서는 “일단 결과를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검사의 보직 교체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논란을 빚은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 검사장급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70년 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검찰 70년 사에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있는 검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다.  자문기구의 권고를 검찰총장이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법무부에서 지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요일(26일)에 법사위를 나가는데 (관련)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 거기에서 답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박범계의 책임 회피

25일 있을 인사에 관한 질문 중 대장동 수사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 회피하는 법무장관,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가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술술 풀릴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한 비판한 사실을 충분히 알만한 박범계 그런 수사가 당연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박범계가 현재의 대장동 수사팀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박범계가 이재명 후보에 개인적인 생각이 좋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김건희의 출. 입국 기록 삭제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질문에 법사위 핑계를 대는 법무장관,  분명한 범죄사실이 자신의 인터뷰에서 자백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법사위 핑계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박범계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외부 영입을 목표로 했던 검사장 임용에 대한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고자 했던 법무장관 외부 영입에 대해 잠깐 문제를 제기하자면 아무리 중대재해에 관련된 전문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고 하지만 기본 바탕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왜 쏙 빼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모르는 이가 보면 정말 전혀 검찰과 관련 없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설령 정말 전혀 검찰과 관련 없는 인사가 영입된다고 하자 그럼 그 한 명이 무슨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는가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인데 외부에서 영입하는 듣보잡 검사장의 지시를 누가 따르겠는가? 이를 뻔히 알고도 외부 영입이라는 이슈를 만들어 자신의 정치에 몰두하는 법무장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악의 법무장관이 박범계이다.

 

자신의 임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정치와 자신의 이미지만을 신경 쓰는 박범계 정말 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