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공수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드리는 글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후보자에 대한 2021년 1월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공식 출범하였다.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날 오후, 초대 공수처장이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에 제청하였고, 다음 날인 1월 29일 대통령이 제청 안을 제가, 차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여 년이 지난 현재 공수처는 과연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의 공수처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아주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석열 후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후보 쪽은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석열 후보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내린 공수처에 대해 민주당내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공수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원래의 취지는 온데 간데없이 전혀 다른 성격의 걸레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현재 공수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당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 참모들 비서실장, 비서관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그저 공수처란 이름을 가진 기관이라도 만들어 출범시킨 것은 그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일을 하긴 합니다라는 명분을 위해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이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정말 허접한 정부기관 하나 늘린 것에 불과한 것이란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가 고향이면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인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 추천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나요?  그리고 김진욱이 임명한 공수 차장은 여운국은 어떤가요? 이 사람 역시 우병우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 자입니다.  이런 자를 임명하는 김진욱을 임명한 이가 누구인가요?  내가 알기론 여. 야가 같이 추천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겉으로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의 모습은 대한민국 제일의 로비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진욱을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선택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이런 인사를 처장에 임명하고 그 부하들을 검사 출신의 인사들로 채운 것은 누구인가요?  또한 그 인사를 주도한 이는 누구인가요?  당신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와 공수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게 무슨 누워 침 뱉기 인가요?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와 공수처 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정치인들은 숨 쉬는 것까지 거짓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든 것은 바로 당시 민주당의 지도부들 관련 장관들 그리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게 바른 자세 아닌가 합니다.  이런 누더기 공수처를 만든 이는 과연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