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1일) '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반드시 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 기획이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받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  장영하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  검찰은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며 "수십 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건데,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후보의 돈다발사건이라며 기자회견을 가지던 장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당시 장영하변호사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마약사범 박철민의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구속 중인 자신의 변호 의뢰인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을 20억 원가량을 챙겼다"라고 주장하며, "박 씨가 건넨 현금 다발 사진도 있다"면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개입 정황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 공공 수사 2부 부장검사 이상현은 지난 8일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말을 믿고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서 검찰이 정당한 판단을 내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폭로 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했다는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이 나오고,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검찰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장 변호사의 거짓말은 대선의 결과를 뒤바꿀 만한 파괴력과 확산성이 있는 행위였는데도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과 국민은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처럼 유독 민주인사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엄중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건희와 장모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민주계열에게 유리한 것을 모두 없애버리려는 듯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이라는 당시 직책이 말해주는 것처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선거방해가 분명하고 명확한 사건입니다.  이런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분명 저들의 약점이 있다는 증거일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 확실히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