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현상'을 만들어 대선 후보로 까지 세운 언론들의 책임과 개혁방안

1. '이준석 현상'과 언론의 그림자

3차대선토론에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하며 발언한 이준석 MBC

 

'이준석이라는 괴물'이라는 표현은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형성하고 부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넘어, 언론의 보도 행태가 어떻게 한 인물을 '현상'으로 만들고, 나아가 '괴물'이라는 비판적 프레임까지 씌우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논란이나 특정 세대론을 활용한 정치적 행보는 언론이 이를 어떻게 재현하고 확산시켰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준석 현상'을 사례 연구로 삼아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인의 부상과 대중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나아가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 개혁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언론의 선정성, 편향성, 소유 구조의 한계 등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언론계 내부적, 시민 사회적 차원의 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이준석 현상'에 투영된 한국 언론의 문제점

가. 선정적이고 대결 중심의 보도 행태

한국 언론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심층 보도보다는 득표 상황, 지지율 변화, 그리고 후보 간의 대결 구도에만 집중하는 '경마식 보도'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변화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이러한 경마식 보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활용된다. 언론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과 같은 특정 세대를 부각하며 '세대 전쟁' 프레임을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문제들을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이대남' 프레이밍의 상징적 인물로 활용되었으며, 그의 발언과 행보가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언론은 수용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선정적이고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후보자들의 이기적 동기나 캠페인 승패에 초점을 맞춘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논란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이는 토론의 본질을 흐리고 네거티브 공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범죄 보도에서도 선정적이고 과장된 방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가 빚어내는 악순환의 결과로 분석된다. 언론은 클릭 수, 페이지뷰,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준석 후보의 논란이 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이러한 상업적 요구에 부합하며, 언론은 이를 '가장 잘 소비될 아이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언론의 수익 구조가 광고 수익과 트래픽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 이러한 상업적 압력은 선정적이고 갈등 중심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하게 만든다. 이는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며, 언론은 다시 이를 증폭시켜 보도하는 해로운 되먹임 고리를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업적 이해관계는 정치적 담론을 피상적인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 과거 언론이 가졌던 고압적인 캐스팅 파워는 이제 다양한 창구의 등장으로 인해 약화되었고, 언론은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물들에게 더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  

나. 여론 조작 및 편향성 논란

언론은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유권자를 게임을 즐기게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유령 샘플을 추가하여 지지율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조작 전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밖 1위였으나, 조작 후 이준석 후보가 초박빙으로 2위에 오르거나 1위로 뒤바뀌는 결과가 언론에 실리면서 '이준석 돌풍'이 본격화되었다. 언론은 이러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여 여론 조작에 공모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 언론은 정파성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특정 정파의 이념과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보도와 논평의 기준 차이로 이어진다. 공영방송조차 정치권력에 크게 좌우되며, 정권이 바뀌면 논조가 바뀌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이러한 편파 보도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언론은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통해 성별·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세대의 관심을 과대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한겨레 논썰은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출신 엘리트로서 다수의 20대 남성 실존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남'을 과대 대표하며, 우파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구애를 받아 젠더 이간질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20대 남성이 디지털 큐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맥락이 소거된 자극적인 정보를 주로 접하며 '좌표 찍기'에 취약하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이 특정 프레임을 설정하고 대중의 확증편향을 자극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언론은 특정 정치인이나 이슈에 대해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하여 대중의 인식을 조작할 수 있으며, 이는 여론 조작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언론이 특정 후보의 '돌풍' 서사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이다. 언론이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편향에 따라 특정 프레임을 채택하면, 대중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중의 인지적 특성은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를 더욱 증폭시킨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론장에서 '진실'의 중요성을 퇴색시키고 '권력 쟁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혐오와 극단적 여론 분열을 조장한다. 언론의 역할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론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때,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심지어 '괴물'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조차도 해당 인물을 대중의 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언론의 프레이밍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다. 언론사 소유 구조와 편집권 독립의 한계

한국 언론사들은 소유와 경영, 편집이 분리되지 않아 사주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사주가 바뀌면 보도 논조도 달라질 수 있다. 사주의 '아우라'는 기사 작성에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영향을 미치며, 특정 기업(예: 태영건설-SBS, 건설사 대주주 지역신문)에 대한 비판 보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언론사의 재정적 독립성 취약으로 광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 광고주의 영향력이 보도에 직접적으로 미치거나, 심지어 광고 수주를 위해 기사를 활용하는 '엿 바꿔먹기' 사례도 발생한다.  

 

KBS, MBC, YTN, 연합뉴스와 같은 공영 및 준공영 언론사는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정권이 바뀌면 논조가 바뀌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YTN의 지분 매각 논란은 공영 언론의 위상 해체와 자본의 욕망이 결합된 사례로,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사들은 생존을 위해 광고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며, 광고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광고주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이는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비판적 보도를 억제하거나 우호적 기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저널리즘의 사유화 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언론사의 소유주가 경영과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 언론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주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표에 봉사하게 만든다. 특히 광고 수익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언론사로 하여금 광고주에 불리한 기사를 자발적으로 억제하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양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공영 및 준공영 언론사의 경우, 정부의 사장 임명 관행은 언론의 논조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YTN 지분 매각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 이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에서 자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새로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저널리즘의 사유화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켜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을 훼손한다. 언론이 특정 세력의 '성역'을 만들고 비판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때, 시민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한다.  

 

한국 언론의 주요 문제점 요약

문제점 유형주요 내용/특징관련 정보

선정성/자극성	흥미 위주, 자극적 언어 사용, 네거티브 공방 집중
대결/경마식 보도	정책 실종, 후보 지지율 경쟁 중계, '승패' 중심 서사
여론조사 편향/조작	조작 의혹 보도, 무비판적 수용, 여론 조작 가능성
세대/젠더 갈등 조장	'세대 전쟁' 프레이밍, '이대남' 등 특정 세대 과대 대표, 갈등 증폭
소유구조 문제	사주 영향력 막강, 소유-경영-편집 미분리, 족벌 언론 폐해
편집권 독립 취약	사주/광고주/정치권력의 간섭, 성역 존재
재정적 독립성 취약	광고 수익 의존도 심화, 광고주의 영향력 증대
정치 권력 개입	공영/준공영 언론 사장 임명, 정권 교체 시 논조 변화

3. 언론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과제

가. 법적·제도적 개선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징역형 등 자유형을 없애 공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도록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명백히 근거 없거나 악의적인 소송에 대한 조기 각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정책을 마련하여 공론장 참여를 보호해야 한다. 취재원 비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취재 정보 압수수색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영 미디어의 독립성 및 안정적 재원 확보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시청자위원의 독립적 선임 제도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며 , 공공서비스 협약 제도 도입 및 수신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공영 미디어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의 '가구 부담금' 모델과 같이 TV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일정 요금을 내는 방식 등 안정적이고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는 높은 수신료를 부과하는 대신 광고 시간을 전체 방송 송출 시간의 2%로 제한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방송평의회에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내적 다원주의' 원칙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영국의 BBC 역시 수신료 폐지론에 직면했으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며 내부 감시와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확대하고, 유해 콘텐츠 및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으로 확장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콘텐츠 관리 정책 및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며 팩트체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예방·처벌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법적 개혁은 언론 독립성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 실효성은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법 제정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언론을 메시지 전파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언론은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추구하는 후견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은 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단순히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 문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특정 정권이 YTN 지분 매각을 시도하는 사례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법적 개혁이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언론 개혁은 단순히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민주적 문화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해외 공영방송 재원 조달 모델 비교 (독일 및 영국 사례 중심)

구분영국 (BBC)독일 (ARD, ZDF)한국에의 시사점

주요 재원 조달 방식	수신료 중심 (TV 수상기 기반). 수신료 폐지론 및 '가구 부담금' 대안 논의 중.	가구 부담금 (TV 보유 여부 무관). 광고 시간 제한 (전체 방송 송출 시간의 2%로 제한).	수신료 제도 개선 필요성. 가구 부담금 모델 도입 검토.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정치적/재정적 독립성 강화.
독립성 확보 노력	정치적 간섭 견제 시스템 구축 (한 세기 간). 내부 감시 및 책임 추궁 (리처드 샤프 사례). 높은 윤리적 기준 적용 및 팩트체크 강화 (BBC 베리파이).	'내적 다원주의' 원칙 (사회 각계 대표 방송평의회 참여). 행정위원회 통한 사장 견제. 특별다수제 사장 선임 (어느 한 정파 승자독식 불가).	이사/사장 독립적 선임. 사회 각계 대표 참여 확대. 견제와 균형 원칙 적용.
주의점	갑작스러운 재원 구조 변경 위험 (방송 서비스 유지 및 미래 계획 역량 지장). 각국 상황 적합성 고려 (뉴질랜드, 핀란드 사례).	분권성 강조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이 나치 정권 선전 도구 악용 경험에서 비롯).	갑작스러운 재원 구조 변경 위험 최소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 개발.

나. 언론계 내부의 자율적 노력과 책임 의식 강화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과 책임 의식 강화는 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언론계는 '기레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선정적이고 당파적인 보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자율 규제 방안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영국, 독일 등 해외의 신문평의회나 옴부즈맨 제도와 같이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 감시 기구를 만들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델을 참고하여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기자들은 사회적 이익과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여 보도 가치를 판단하고, 여론을 조작하거나 편견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보도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은 페이지뷰나 클릭수에 얽매이는 '주목경제'의 현실을 인지하되, 이를 넘어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대신, 오염된 정보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판단력을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상업적 생존과 저널리즘의 공공성이라는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언론의 상업적 모델, 즉 '주목경제'는 클릭 수와 페이지뷰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이는 선정적이고 갈등적인 콘텐츠를 보상한다. 이준석 후보와 같은 인물이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할 때, 언론은 이를 '잘 팔리는' 콘텐츠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압력은 기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며 , 이는 심층적이고 윤리적인 저널리즘을 수행할 역량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민주주의의 '지킴이'가 아닌 '훼방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계 내부의 자율 규제는 조직의 생존이 비판받는 바로 그 관행에 달려 있을 때 더욱 어려워진다. '기레기'라는 신조어는 단순히 개별 언론인의 윤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상업적 압력 속에서 저널리즘의 가치가 훼손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계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업 모델 전환과 함께, 언론인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언론사는 개별 언론인, 특히 여성 언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책임을 분담하여 기자 개인이 온라인 괴롭힘이나 정치인들의 '좌표 찍기' 공격과 같은 폭력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너무 적은 임금으로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빨리 해내도록 요구하는 착취적인 노동 관행을 최소화하여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 시민 사회의 역할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언론의 책임 강화는 오로지 언론의 몫만이 아니며, 시민들 사이에 퍼지는 이슈들 역시 기사화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참여형 기구를 활성화하여, 언론에 대한 건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필수 역량이며, 언론 수용자의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은 언론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뉴스' 식별에만 초점을 맞춰 오히려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빈도와 위험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패턴과 전파 방식을 알려주고, 스스로 가짜 정보를 판별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언론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와 불신을 분간하고, 언론사의 관점 차이를 '팩트'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넘어 일반인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의 판별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 현재의 교육이 '나쁜 것'을 잡아내는 데만 집중할 때, 대중은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가짜 정보가 만연하고 이를 판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민들은 자신의 신념과 무지 속에 갇히게 되어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분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 정보가 많다'라고 겁을 주는 방식 대신, 스스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보의 패턴과 전파 방식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검열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면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액수를 바우처 형태로 주고,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에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뉴스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제안될 수 있다. 국민의 높은 찬성 의향을 바탕으로, 언론사 매출액에서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은 한국 언론 환경에서 '좋은 뉴스'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재원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마이너스 바우처'와 같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에 부합하도록 언론사 소유 구조 변화 등 전반적인 모델 변화와 연계하여 논의해야 한다.  

 

언론 개혁 방안 및 기대 효과

개혁 방안 유형구체적 방안기대 효과

법적·제도적 개선	- 명예훼손 형사 처벌 제도 개혁 (사실 적시 폐지, 허위 친고죄 전환, 자유형 폐지, 면책 범위 확대)	-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공론장 보호
	-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정책 마련 (조기 각하 제도 도입)	- 공론장 참여 보호 및 언론인 활동 위축 방지
	- 취재원 보호 강화 (비닉권 실질 보장, 압수수색 최소화)	- 언론인 취재 활동의 독립성 보장
	- 공영 미디어 독립성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독립적 거버넌스, 공공서비스 협약, 수신료 제도 개선, 가구 부담금 모델 검토)	- 공정성 증대, 정치적/재정적 독립성 강화, 안정적 저널리즘 기반 마련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유해 콘텐츠/광고 규제, 플랫폼 투명성/책무성 강화, AI 시대 인권 보호)	- 이용자 보호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 조성, 저널리즘 보호
언론계 내부의 자율적 노력	- 저널리즘 윤리 재정립 및 자율 규제 활성화 (신문평의회, 옴부즈맨 제도 참고)	- 저널리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회복
	- '주목경제'를 넘어선 보도 가치 판단 (클릭수보다 '중요성' 초점, 오염 정보 비판적 보도)	- 언론의 공공성 회복 및 담론의 질 향상
	- 언론인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 (여성 언론인 지원, 책임 분담, 착취적 노동 관행 최소화)	- 기자 자율성/전문성 증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시민 사회의 역할 강화	- 시민 참여형 언론 감시 기구 활성화	- 언론에 대한 건전한 압력 행사, 언론 책임 강화
	-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가짜뉴스 패턴/전파 방식 교육, 신뢰 회복 중심)	- 정보 판별력 향상, 언론 불신 완화, 민주적 참여 증진
	-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시민의 언론 후원 유도)	- '좋은 뉴스' 생산 유도, 언론의 재정적 독립성 강화, 뉴스의 권력 시민에게 환원

4. 결론 및 제안

'이준석 현상'은 한국 언론이 직면한 선정주의, 편향성, 그리고 구조적 독립성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언론은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며, 이는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일탈을 넘어, 언론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위기임을 시사한다.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단일한 해결책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법적·제도적 개선, 언론계 내부의 자율적 노력, 그리고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를 경계하고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건강한 언론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언론계 스스로는 '클릭'을 넘어선 보도 가치를 추구하고,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하며, 언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 바우처와 같은 새로운 지원 모델을 통해 '좋은 뉴스'를 직접 후원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상하고, 시민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며,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준석이라는 괴물'과 같은 특정 프레이밍에 갇히지 않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빅 포트(Big Pot)'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언론 개혁은 단순히 언론만의 과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