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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시사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다

by 꿀딴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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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완용을 찾아 처형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지도 보시다시피 독도가 빠져 있다.(출처 : KBS 뉴스)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기술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내용 (출처:국방부)

 

28일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교육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큐열도(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쿠릴열도(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분쟁)와 함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개하는 것은 이를 설명하고자 기술한 지도에 울릉도는 표기했지만 바로 옆 독도를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7·198쪽을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 국제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일본의 기본적인 취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대변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닌 일본의 국방부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우리 군인들의 기본정신교육에 필요한 교재에 위의 내용을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국가반란 행위이며 대통령의 기본 직무인 영토수호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재가 국방부장관 신원식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교재가 결정되는 회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NSC회의에서 대통령실, 국정원, 국방부, 국가안보실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논의하고 결정한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과 이를 결정한 책임자들에 대해 국기문란과 국가반역해위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수시절부터 일본에 편향적이며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던 김태효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국기문란행위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된다

 

대표작 나의 아저씨, 기생충의 대표 배우이자 해외에서도 유명 배우로 알려진 이선균이 12월 27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3개월간의 공개적인 수사로 한 개인이면 유명배우를 인격살인으로 이어진 수사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유명배우인 이선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경찰의 공개수사에서 1차 검사 음성, 2/3차 정밀검사 음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흘러가자 경찰이 다시금 4차 소환을 통보하며 이선균을 압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더욱더 의심이 가는 것은 이를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에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일방적인 기사가 보도되면서 전 언론이 마치 다 같이 모의라도 한 듯 기사를 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거의 상상을 사실인양 보도했으며 실질적으로 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인양 보도하며 한 가정의 가장이자 유명배우의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며 한 개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혈안이 되어 검찰, 경찰, 언론이 모의한 살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살인극을 벌인 언론이 이선균이 사망하자 타이틀 제목에 마치 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제목을 달며 다시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선 모습에 대한민국의 언론은 구제불능 상태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약혐의 이선균, 마약 이선균 이란 정말 터무니없는 타이틀을 달며 앞다투어가면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보다 독도를 지도에서 배제하고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한 대통령실, 국정원,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련자들의 특검과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위의 2개 사항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독도를 지도에서 배제하고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관련 담장자와 각 책임자에 대한 특검을 발의해 반드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국가를 일본에 받치면서 국가의 반역 행위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파헤치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에 종속이라도 시키고 싶어 하는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공식적인 국가 교육 자료에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기하게 한 간첩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 즉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유명배우인 이선균이 윤석열정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약 관련해 어떠한 사실적인 죄 유무를 밝히지도 못했으면서도 한 사람을 인격살인한 권력기관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 한 사람이 죄 없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죄 유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 죄 없이 죽어야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삶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책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힘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허위 경력, 각종 논란에도 조사는커녕 소환 한번 하지 않은 김건희와 마약투약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선균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선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망 이후 인격살인 자행한 언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마약투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으면서 4차 소환을 이선균을 통보하며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경찰, 그리고 이를 마치 마약 투약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한 이선균을 마치 마약을 확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사망 이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 유족과 의논해 민주당이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선균이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 이 사건의 전말과 책임자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특검으로 이번 사건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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