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실효성?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당대표가 초선의원으로서의 첫 입법 법안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송사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과 MBC 민영화, 건보 민영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민명화 방지법을 제출했다.

 

제공:뉴스1

 

이를 실행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막기 위해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국회 기획재정위.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위. 과학방송통신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영화 저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5일 이재명 당대표는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민영화 방지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있는 각종 민영화에 대한 추진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부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당뇨병에 대한 관리를 건보에서 떼어내 민영화해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주장하는 민영화 방지법만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과 염려를 가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