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유능한 경제대통령' 여섯 번째 시리즈, '30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조성 성과 소개

이재명 후보, ‘30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조성 성과 소개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출처: 민주당선대위 이재명 후보 '유능한 경제대통령' 여섯 번째 시리즈, '30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조성 성과 소개

 

○ 이재명 후보, ‘유능한 경제대통령’ 여섯 번째 시리즈로 총사업비 51조 원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 성과 공개 …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25곳에 32만 3,000호 공급 예정

○ 도민의 이해관계 대변하기 위해 ‘지방 주도형’ 신도시 개발… 교통 계획, 자족 용지 확보, 임대 아파트 용지 확보 및 역세권 등 ‘3대 신도시 개발 원칙’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SNS에 ‘유능한 경제대통령’ 여섯 번째 시리 즈로 ‘3기 신도시 30만 호 주택공급’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과 제로 두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공급정책을 통 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자 시급히 공급 정책을 준비했다. 이 후보는 “당시 정책 당국은 핀셋 규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제 경 험상 부동산 시장을 정부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제 안 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토지수용에 나서다 토지주들과 원주민들의 원망을 받게 된다는 걱정부터 정부 주도의 신도시 사업에 협조해봤자 들러리만 서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도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경기도 또한 난개발을 피할 수 없고, 자족 시설이나 교통 기반 없이 민간 개발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개발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사업 동참을 선언했다. 가장 주요한 목표는 도의 사업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었고,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와 요구를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어 이 후보는‘3기 신도시 개발 3대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지시했다.

 

‘3대 원칙’이란 ▶지하철 등 광역교통계획을 제대로 마련할 것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자족 용지를 확보할 것 ▶공공 임대아파트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세권에 배치할 것 등이다.

 

이 후보는 “원칙 없이 이루어진 신도시 개발이 실패로 끝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주근접 도시, 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거듭나야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다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는 판교 신도시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설계됐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왕숙 2,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25곳(5360㎡만)에 32만 3.0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며 필요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을 추진했듯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