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9'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공약 발표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9 -

“영유아 육아도우미, 비용 부담 줄이고 신뢰 높이겠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공약

 

○ 맞벌이 영향으로 아이 돌봄 수요 증가, 공급은 부족…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해 대부분 맞벌이 가정 제외

○ 영유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 ‧ 유치원과 동일 수준 세액공제 적용, 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 및 건강 상태 확인 제도 강화 ‧ 안전보호조치 교육 강화 등 비용 부담 완화, 신뢰 향상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 15% 세액공제’ 공약을 발표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의 15%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육아도우미의 신원확인 제도 및 안전보호조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 현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저출생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기 염려되는 영아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영유아,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틈새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민간 육아도우미에 자녀 돌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도가 존재하나,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주된 아이 돌봄 수요자층인 맞벌이 가구 등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공공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민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연간 최대 45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세액공제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기존 조세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비용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15%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육아도우미의 신원확인 제도와 안전보호조치 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제도를 활성화해 도우미의 신원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육아도우미 교육 역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 제도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나아가 돌봄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돌봄 노동의 공식화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확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