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8' 주차공간 부족 문제 개선 공약 발표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8 -

“아파트 주차면수 세대당 1.5대 확보! 공공주차장 확충!”

‘주차공간 부족 문제 개선’ 공약

 

○ 인구 2.07명당 1대 보유한 자동차… 이웃 간 폭행 ‧ 사고 유발 등 주차공간 부족 문제 심각

○ 신축 아파트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 확대, 공공주차장 건설 및 공유주차 활성화 등 종합대책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축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를 최소 1.5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편과 이웃 간 갈등 해소,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91만 대로 인구 2.07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자동차수가 증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맞벌이 부부 비중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 중심의 2인 가구에서는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세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아파트의 주차면수는 부족해, 도심부 및 아파트 단지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밤늦게 퇴근하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헤매거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중 ‧ 삼중주 차, 주차구획 위반 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폭행이나 극단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완공 20년이 넘은 기축 아파트뿐 아니라 5년 이내 건설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불편과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 아파트의 주차면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또는 전용면적당 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 1,000가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12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주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축,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서 세대당 최소 1.5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 등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축 아파트보다 주차공간이 더 부족한 기축 아파트 및 빌라 등 연립주택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고, 각종 주차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공유주차장 활성화 등으로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