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2' 산업단지 재직 청년 통근부담 완화 공약 발표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2 -

“교통 바우처 및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확대!”

‘산업단지 재직 청년 통근부담 완화’ 공약 발표

 

○ 정부 한시사업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퇴사율 감소에 효과

○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전환 및 교통비 지원금 인상 검토,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확대 등 공약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2' 산업단지 재직 청년 통근부담 완화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산업단지 재직 청년 통근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 해소로 재직 청년들의 통근 부담 등 취약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월 5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산단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수혜 대상자들의 사업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실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시사업으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월 5만 원인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부터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수도권의 일부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단 교통이 불편해 청년들이 입사를 꺼리고 일하던 청년들마저 떠나고 있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교통비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은 미지원 기업보다 12.5% p가 높고 월평균 퇴사율은 4.2% p가 낮았으며, 월별 신규채용인원 또한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20년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교통비를 지급받은 청년들의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참고자료

<(산업부) 산단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경과

○ 2017. 11. 산업단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카라반 운영

○ 2018. 03.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8. 07.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

○ 2021. 08.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교통비 사업 포함)

○ 2021. 12. 사업 1년 연장 및 정부 예산 편성

 

□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실적

□ 관련 규정

○ 근로복지 기본법 제4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13 제1항 제5호

 

□ 지원방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지급액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

 

□ 지원대상 : 전국 869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 17만 명

 

<산단 공용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 공용 통근버스 임차ㆍ운영지원

○ 사업수행기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 대상 단지 : 국토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단지

○ ’ 20년 총 102억 원, ’ 21년 82억 원, 2022년부터 지방 이양사무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