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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처가 범죄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무시하는가

by 가온샘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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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윤석열 후보 처가 범죄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무시하는가

 

국민의 힘 최지현 대변인은 오늘도 성실한 해명 대신 '아무 말'을 선택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에 대한 동업자 안 씨의 '성남시 도촌동 16만 평'관련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모두 무죄임이 확정되었다.  오히려 최 씨가 도촌동 땅의 매매를 방해 안 씨의 채무 변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은 매입 가격이 약 40억 원, 매도 가격이 130억 원으로 그 차익이 9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역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부동 산실 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징역 1면을 선고한 의정부지법의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난다.

 

검찰 전관과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윤 후보 장모의 범죄 의혹을 감싸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수많은 검찰 전관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선대위가 법률가의 양심과 자존심을 버린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도 지적한 바 있는 윤석열 검찰의 장모 감싸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최지현 대변인 또한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모르는 척하며 국민의 눈을 흐리는 대신, 법률가의 양심을 찾길 바란다.

 

명백한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악의적, 반복적 허위 해명을 일삼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파렴치한 왜곡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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